폐수처리 오니가 비료로 둔갑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허점 때문...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제도개선 요구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 환경부가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돼 폐수처리오니가 비료원료로 둔갑하는 일이 잦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1월 비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을 사용해 부산물비료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 기소됐다. 또 수집한 폐수오니를 비료생산업자에게 몰래 공급하고 정상처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불고속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

 

사업장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내용을 환경부가 관장하는 '올바로시스(폐기물 인계․인수 전산처리)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돼 있다.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재생처리 후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력할 의무가 없다. 이같은 허점을 노려 사용할 수 없는 유기성폐기물이 비료로 둔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환경부에 폐기물재활용업자로 하여금 재생원료처리시 발생된 최종폐기물(제품)의 용도와 공급처, 처리량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재생처리 후 과정을 입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이 비료제조업자에게 불법 공급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폐기물불법처리로 인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현 기자

 

※ 2017년 1월 22일자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