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결과...시행 10개월만 개정

경제.사회적 영향 토대 12월까지 보완

 

김영란법 3·5·10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이 법 시행으로 매출 급감의 타격을 입은 화훼 및 한우 농가들의 시름이 덜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손질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만의 결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법 시행에 따른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12월까지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비용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시행 이전부터 경제적 타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제품 단가가 높은 화훼.한우 농가들은 산업 자체의 붕괴를 우려했다. 

 

실제 법 시행 이후 한우식당 매출이 22% 감소하고 화훼 매출은 30%나 급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약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 10일 기준 한우 전문식당 매출액은 법 시행 이전 대비 22.1%가 감소했고 인삼 제품은 7.8%, 화훼는 10월 첫째 주 한 주 동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공무원 손님이 대부분인 세종시 관가 주변 식당과 정육점은 매출이 30%에서 최대 70%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고 농업계에선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올해 5월 대선에서도 이 법안 개정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에 오를 만큼 중요성이 부각됐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4일 취임식에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법에 규정된 3·5·10 기준은 10년 전 공직자 윤리강령 기준이라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2017년 7월 17일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