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는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달리 무기질비료는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을 속효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기질비료는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 사용하기 쉽고 농작물 생장에 효과가 좋게 만들어졌다. 특히 최근 잦아지는 기상이변으로 농업생산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필요한 영양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무기질비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2016년 농가경영비 중 비료구입비 비중은 5.9% 수준이다. 2010년 이후 계속 하향 추세다. 무기질비료의 경우 원료가 국내 부존 광물질이다보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생산원가 중 원료비율이 70%가 넘어 원가절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2016년 비료가격도 2009년에 비해 요소는 31%, 21복비는 47%가 떨어져 관련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무기질비료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방식을 거쳐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가보장이 쉽지 않다. 비료업체간 단순 가격경쟁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소한의 공장가동을 위해 제조원가 이하로도 일정 물량을 낙찰받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품질 향상이나 수입 비료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가 여의치 않다. 고가의 수입 비료에 국내시장을 빼앗기지 않도록 입찰 때 제품원가를 고려해줘야 한다.



또한 농가선호도가 낮은 맞춤형 비종이나 완효성·파종상·측조시비용 등 특화제품은 일률적인 입찰대상에서 제외시켜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효율과 기능성을 갖춘 우량 무기질비료의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적극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무기질비료 업체도 수요 감소에 대응해 해외 수출에 진력하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중국·러시아 등 대량수출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고 수지 적자로 이중 고초를 겪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금리를 수출용도에는 0%로 우대하고, 수입 비료 원료인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할당관세도 0%를 적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밖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박람회 참여, 해외 판촉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 확대, 비료선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항만 인프라 보완 등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값싼 식량의 시대는 끝났다’는 부제를 단 <식량쇼크>라는 책은 세계의 식량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식량생산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려는 국내 농업은 무기질비료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여겨진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을 고려하면서 무기질비료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이 적극 모색되기를 기대해본다.



윤영렬(한국비료협회 전무)

 

<2017년 7월 24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