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국세 감면제도 어떻게 되나 

농지 증여세 전액 면제 대상, 어업분야로까지 확대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농민과 같은 서민계층에서는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맞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감면제도 대부분이 연장됐다<표 참조>.



이 가운데 농가혜택이 가장 큰 것은 농업용 기자재 관련 제도다. 비료·농약 같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적용기한이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로 3년 연장된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2016년 두 제도를 통해 감면된 세액은 각각 1조1172억원과 46억원에 달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특례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연장된다. 주택 한채를 가진 도시민이 읍·면지역 농어촌주택(3년 이상 보유)이나 20만명 이하 시지역의 고향주택(10년 이상 거주)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면적제한(1650㎡·500여평)이 폐지되는 대신 감면한도가 5년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토지가 대상이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는 대상이 어업분야로 확대돼 ▲4㏊ 이내 어업용 토지 ▲20t 이하 어선 ▲10㏊ 이내 어업권이 추가된다. 이는 농민과 어민의 형평성 차원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18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관계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도 3년 연장된다. 조합의 법인세를 낮추는 특례 역시 3년 연장된다. 다만 조합 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항목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방침이 그대로 확정되면 농·축협 한곳당 평균 1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향세’ 관련 내용이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향세는 지방세를 다루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향세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2017년 8월 4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