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회복…도농간 소득격차 개선 청년 돌아오는 농업 실현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8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정현안을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 수준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라는 열악한 농촌현실”이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 적시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3대 현안은 우리 농업이 직면한 현실 그 자체인 만큼 향후 새 정부 농정의 방향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20년 전 수준인 쌀값”이라고 강조한 것은 현재 쌀문제의 본질이 ‘가격 회복’에 있다는 쌀농가들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바닥을 기고 있는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쌀소득이 높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약사항인 목표가격 인상도 쉽지 않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커져 변동직불금이 농업보조총액(AMS)을 초과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듯하다. 실제로 쌀값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변동직불금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1조4900억원이 반영돼 AMS 한도를 꽉 채웠다.



변동직불금이 늘었다고 농식품부 전체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쌀 변동직불금은 곧 다른 농업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농간 소득격차’를 언급한 부분도 그만큼 농가소득 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 개선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농가소득 안정은 역대 모든 정부가 우선적 정책목표로 삼았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았다.



농가소득은 10여년째 3000만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농간 소득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평균소득(5805만288원)의 64% 수준으로 떨어졌다.



‘1%대 청년농’ 발언은 2016년 기준 1.1%에 불과한 청년농의 현실을 적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업과 농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내년에 영농정착지원제(청년농업인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1500명의 청년 농민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뼈대다. 20~30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면 정부가 월급처럼 영농·생활자금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서륜 기자

 

<2017년 9월 4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