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 2년간 논 10만㏊에 벼 대신 콩과 조사료 등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에는 대상 작목은 하계조사료 2만5000ha, 조사료 이외 작물 2만5000ha로 진행된다.

 

정부는 특히 조사료·두류 TRQ 조정 및 정부 수매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재배된 타작물의 물량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우선 논에 대체작물을 확대 재배하고 고품질 벼로 전환하면 연간 70만톤의 쌀 생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만5000ha 논을 활용해 사료 작물을 재배할 경우 1485억원의 조사료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다 논에 감자나 수수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소득은 최대 5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지역을 들녘별로 집단화 된 곳, 논 면적이 많은 곳, 대규모로 생산조정제 신청 한 곳, 타작물 판로확보가 용이한 곳 등의 원칙도 세웠다.

 

하지만 수도작에 비해 50%수준인 밭농업 기계화율이 생산조정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밭작물 이식과 수확부분의 기계화율은 10% 미만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는 노동력 확보가 최대 난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 파주지역 쌀전업농 10여명은 올 초 타작물 재배에 참여해 콩을 파종했지만 수확기가 다 끝나가도록 수확을 못하고 있다. 콩 수확을 위해 구입한 콤바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다. 이 콤바인은 콩 수확기가 아닌 보리, 밀 수확기를 개조한 것으로 콩을 수확할 경우 30%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료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이식과 수확을 위한 농기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논의 타작물 전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다 2년 한시적인 지원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농기계 개발에 적극 나서기도 어렵다. 농가도 자부담으로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논에서 재배하는 특성을 고려한 비료와 농약 등 관련 농자재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 또한 부담이다.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여부는 어쩌면 이식부터 수확까지 농자재의 원활한 수급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둘러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효율적인 농자재 이용과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2월 6일자 한국농업신문 사설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