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어떻게 짜여졌나 

생산조정제 ‘원안대로’…지원단가 인상·지자체 부담 완화 불가능 

 



 

친환경농업직불금·농작물재해보험 등 예산 올해보다 소폭 증가

재난·재해 대비 1011억 늘고 쌀 수급·항원뱅크 등 현안대응 강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 예산 ‘0’…청년농업인직불금 일부만 반영

식품외식종합자금 등 수요 적은 사업엔 예산 늘려 농업계 ‘빈축’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499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원안(14조4940억원)에서 4178억원(48개 사업)이 증액됐고, 4122억원(3개 사업)이 감액돼 전체적으로는 56억원이 순증됐다. 주요 국정과제 및 혁신성장과 관련된 사업들과 재난·재해 대비, 현안대응 사업들에서 주로 증액됐고, 쌀값 상승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4100억원 삭감됐다.







◆ 주요 사업예산은=내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한 핵심사업인 생산조정제 예산은 당초 정부 원안대로 1368억29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논에 벼 대신 옥수수·콩 등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1㏊당 평균 340만원씩 모두 5만㏊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13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2008억2900만원으로 640억원 증액한 바 있다. 농가 지원단가를 평균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완화(국비 비율 80%→100%)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정부 원안대로 435억45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단가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1㏊당 직불금 단가는 유기인증을 기준으로 논작물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120만원인 유기인증 밭작물 직불금은 채소·특작이 130만원으로, 과수는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농약인증 또한 함께 올라 논작물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0만원인 밭작물은 채소·특작 110만원, 과수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농해수위가 요구한 698억8800만원보다는 크게 적다.



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2435억원(2017년 225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1㏊당 밭고정직불금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예산도 올해보다 166억원 늘어난 2328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내년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57개로 올해보다 4개 늘어난다.



변동직불금이 4100억원 감액되면서 재난·재해 대비 관련 예산이 1011억원 증액됐다.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0억원, 농촌용수 개발 143억원, 배수개선 130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120억원 등이다.



쌀 수급 및 가축질병·식물검역 등과 같은 현안 대응예산은 2050억원 늘었다. 최근 쌀값 상승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예산이 902억원 증액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뱅크 구축을 위한 예산도 2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 ‘헛배만 부른’ 예산 지적도=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정작 필요성이 크지 않은 예산은 적지 않게 증액돼 ‘헛배만 부른’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다. 이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해수위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재정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국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등을 논의하기로 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청년농업인직불제) 시범사업을 위해 편성한 91억원도 17억원이 줄어 74억원만 반영됐다. 당초 1500명의 청년농민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상자가 1200명으로 줄었다. 다만 정부 원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청년농민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예산은 45억원이 책정됐다.



국정과제인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은 72억원이 반영되긴 했지만 당초 농해수위가 요구한 86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1~2학년 전원인 24만명을 대상으로 하려던 사업계획도 일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정부안대로 26억3600만원만 반영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 이를 보다 쉽게 하는 ‘기능성 식품 원료 은행사업’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예산 1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1252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 자금은 현재 올해 예산의 60%도 채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다.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도 마찬가지다. 중소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자금은 올해 책정된 예산 가운데 현재 약 1000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으로 100억원을 증액해 3386억원을 편성했다.



헛배만 부른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은 쌀 변동직불금이다. 최근의 쌀값 상승으로 인해 1조800억원이 편성된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 가운데 5000억원가량이 불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륜 기자

 

<2017년 12월 8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