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조협약(FAC) 가입동의안 국회 통과



1만ha 휴경 효과...쌀 공급과잉 해소 기대

 


▲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동의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쌀 5만톤을

아프리카 등지의 기아 국가에 원조하게 된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내년부터 우리나라 쌀이 해외 인도적 지원에 사용된다. 국산 쌀 5만톤을 기아를 겪는 나라에 원조하는 것으로 1만ha의 휴경 효과가 기대돼 쌀 공급과잉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동의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 UN에 가입서를 기탁하고 협약이 적용된다.  

 

미국, 일본, EU 등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식량원조협약은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달러 규모를 약정(‘17년 기준)하고 이에 따른 식량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 

   

식량원조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 460억원(약 4000만달러)을 개도국에 지원한다. 국산 쌀 약 5만톤을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들에 원조할 계획이다.

 

원조 받을 국가의 선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원조 실행 단계에서 국제전문원조기구인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활용한다.

 

호주와 스웨덴은 WFP를 통해 100% 식량원조를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66%), 오스트리아(85%), 러시아(70%), 캐나다(65%), 스페인(41%), EU(39%) 등 WFP 활용 비중이 높다.

 

현재 국제사회는 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도적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원조협약 가입은 국제사회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 (’15년 기준)에 불과한 등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내년 식량 원조를 통해 460억원 지원시 약 1.7%P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쌀 생산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매년 20~30만톤의 잉여물량의 효율적인 처분도 가능해진다.

 

김영록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식령원조국가들과 함께 국제 식량원조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2017년 12월 4일자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