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달성은커녕 뒷걸음질할 것으로 보여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설정했던 자급률 목표치가 강제성이 없는 탓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농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006년 처음 설정됐다. 2015년 목표치는 57%였다. 하지만 달성된 식량자급률은 목표와 거리가 멀다. 2015년 식량자급률은 50.2%에 그쳐 목표치에 미달했다.



목표 달성이 부진한 것은 달성을 위한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탓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답리작 재배면적을 확대해 밀 등의 재배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면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자급률 제고의 기반인 농지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등 우량농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마저 낮추는 방안이 최근 검토되고 있어 문제다. 가뜩이나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식량자급률 목표치마저 낮춘다면 식량주권을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방안과 재정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더구나 국제곡물시장은 교역량 비중이 낮아 수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요동치고, 세계적인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도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2017년 12월 29일자 농민신문 사설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