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농자재산업 견인위한 현황 및 문제 진단 통해 대안 제시할 것

PLS 안전확보 가능성 높지만 업계 부담 작용 우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조금 다른 방향과 시각에서 농자재산업을 바라본 특집호를 발행했다.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제고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농자재 산업의 역할이다. 하지만 작물보호제를 비롯해 비료, 친환경, 농자재, 농기계 등 농자재산업계는 전년과 비슷한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활로 찾기에 부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계도 농가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농식품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맞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자재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색다른 좌담회를 실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_ 2017년 농자재산업계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재용 기자(이하 한 기자)_ 작물보호제 시장은 5~6월 가뭄으로 인한 초기 생육저하와 약해, 염해 등 가뭄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피해, 바이러스감염피해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심했고 이로 인해 특히 살균제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른바 혼밥족의 증가 등 급격한 생활패턴 변화는 농산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과·배 등 과일 등 소비 감소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가격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자재산업 전반에서 불황으로 인한 체감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최용석 기자(이하 최 기자)_ 한 기자가 본 것처럼 농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한 일년이었던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작물보호제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출을 좌우하는 비선택성 제초제 및 원예용 살균제의 재고가 많이 쌓였다.

 

전빛이라 기자(이하 전 기자)_ 올해 농기자재 산업은 ‘해 뜰 날’이 없었다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들어가면 작물보호제 산업에 ‘해 뜰 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작물보호제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돌발해충이 들끓어 살충제 판매가 잘 되는가 싶더니 고온으로 병해가 발생하지 않아 살균제 판매는 매우 저조했다. 여기에 가뭄까지 겹치며 약해까지 우려됐다.

밀수농약과 인터넷 불법 판매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2019년 모든 작물에 PLS 시행을 앞두고 작물보호제 업계는 연말까지 비상상황인 듯하다.

 

이창수 국장(이하 이 국장)_ 지난 일년을 업체 중심으로 바라보면, 업계는 실제 기관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올해 농업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2016년 보다 못한, 축소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또한 지역적인 보조사업도 다른 것으로 전환되거나 축소, 없어진 부분이 많다.

아울러 2018년 농업시장에 대한 미래 비전도 못보고 있어서 그것이 우려된다. 최근 몇 년을 보면 농산업계는 침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다.

 

박경숙 대표(이하 박 대표)_ 작물보호제 등 농산업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폭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는 생각을 더 해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 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했는가, 이런 부분도 농산업계에 영향을 끼쳤을것으로 본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이 부재한 것도 업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는 듯 하다.

또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입산 농산물 증가,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면서 농자재산업계의 어려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올라가면서 작물보호제나 친환경자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위축을 크게 느끼게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수가 있었음에도 제품개발 및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준비 부족이 업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사회_ 농식품안전 강화와 함께 농약잔류물질허용제도(PLS)가 2019년부터 전작물로 확대될 예정인데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전 기자_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농약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심각하다고 할 만한 식품사고는 모두 미생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최근 맥도날드 패티만 해도 그렇다. 농약이 위험하다는 것은 농약을 먹고 마신 사람이 문제다. 과용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잔류농약으로 인한 식품사고는 일어난 바 없다.

PLS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부적합률일 것이라 생각한다. 소면적 작물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일부는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홍보 기관이 일원화 돼있지 않고 실제 PLS에 대해 아는 농민들도 드문 실정이다. 정작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민들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바뀐 제도와 안전기준에 대한 농업인 교육, 소비자 홍보 모두 병행돼야 한다. 또한, PLS가 시행되면 시험비용 증가로 업체들은 대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농약을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약이 50품목 미만인 소면적 재배작물은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 기자_ PLS시행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품목인 시설원예나 과수 등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본다.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과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직도 모르는 농업인이나 관련 업계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 기자_ 작물별로 단계적 시행을 통해 혼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홍보 등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시행되면 혼란이 많을 것으로 본다. 또한 약제로 인한 빈번한 민원제기와 이를 이용한 파파라치들이 기승할 소지가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농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크다는데 있다.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방송이나 신문기자들의 무지와 대증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변별력없는 기사내용이 보도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했다고 본다.

 

이 국장_ PLS에 대해 유기농산물재배 농가는 특히나 민감하다. 또한 소규모 면적 작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PLS 정착을 위해 작물생육이나 생리적으로 비슷한 작물끼리 묶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업체부담으로 전가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

업계는 제도변화에 따른 등록비, 시험비 등 투자가 수반되는데 과연 투자대비 수익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작물 3개에 등록시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도 감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박 대표_ PLS를 앞두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는 농민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

농가를 만나보면 10% 정도만 알고 있는 듯 하다. 교육과 홍보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작물보호제를 유통하는 판매상에 대한 교육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농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통인이 교육되면 농가에 홍보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도 마케팅 영업전략도 중요하지만 PLS즉 안전농사 쪽으로 많은 교육이 업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클 것으로 본다. 제조, 판매, 사용자 농정당국 모두 골치아픈 상황이다. 큰 틀에서 보자면 PLS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 특히 안전농사는 농가보호는 물론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작물보호제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안전농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품질개선 등 R&D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PLS가 향후 우리 농업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철저한 준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사회_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농협계통 구매계약이 이뤄진다. 그동안 계통구매를 어떻게 보며,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 기자_ 농협이 농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시판상은 가까운 거리에서 농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펼친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 시판상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데 농협은 계통 구매방식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가격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 계통구매가 건실한 시판상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농협이 슈퍼갑이 되는 상황. 출혈경쟁으로 이기는 측은 당연히 농협일 수밖에 없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 기자_ 계통구매는 시판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농협의 갑질로 작물보호제 제조사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는데 있다. 정부나 정치인들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또한 제조사가 뭉쳐서 계통구매에 협조 안하게 되면 도매상에게 유리한 구조가 돼 소매상은 더 힘들어진다. 도매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나서야 하는데 쉽지 않다.

 

한 기자_ 일선에서 바라보면 농협은 거대공룡 기업이다. 돈이 되는 업종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면서 영세업체들은 고사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다양한 세제혜택은 다 받으면서 행태는 사기업 이상이다.

농협을 이대로 두기보다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국장_ 예전에는 계통구매가 제조사의 편리성을 주는 측면도 있었다.

일년 매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잇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통구매의 적중률을 보면 허수가 있었고 또한 지역 농협의 추가 장려금 요청으로 제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다. 결국 계통구매에 끌려가다보면 수직계열화 될 우려가 있다. 과거 화학비료의 예를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박 대표_ 농협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만큼에 따라 득과 실이 구분될 것이다.

농자재를 유통하는 시판상은 손해가 확연히 보일 것이다. 또한 계통구매가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2017년만 봐도 작물보호제를 평균 3.3% 인하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3.3% 인하한 것이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보다는 농협중앙회의 보여주기식 효과만 주었을 것 같다. 계통구매에는 작물보호제 제조사 15여개 업체가 참여해 약 6000여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만큼 비중이 높다. 매년 실시하는 계통 구매이지만 가격인하 등을 놓고 업계가 씨름을 한다.

농협은 가격인하를 고수하지만 들여다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는다. 먼저 얘기가 나온 것처럼 가격인하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농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 게통구매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제라도 계통구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회_ 끝으로 국내 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한다면

 

박 대표_ 국내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관련 산업도 같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한 가운데에서 농기자재신문이 있고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농자재산업은 작물보호제·비료·자재·친환경·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며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농자재산업의 현안을 한번에 해결해 나갈 수는 없겠지만 산업별 특성에 맞게 문제를 짚어가면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기자재신문은 새해를 맞아 국내 농업발전을 견인하고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한발 더 뛰는 자세로 달려갈 것을 밝힌다.

우선 작물보호제(농약)·비료·자재·친환경자재·농기계 등 농자재 산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주요 선진국과 대비해보면 국내 농자재업계는 자본과 기술력 등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자재의 유통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 대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농업의 역사와 함께 해온 농자재산업의 활로를 위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적극 발굴해 국산화율을 높이고 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18년 1월 2일자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