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국민 체감 환경 질 개선, 선제적·적극적 피해구제 서비스, 환경정보 공개 확대, 환경사업 혁신성장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부처협업),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을 추진한다.

 

□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하여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을 구축한다.

 

□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先) 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린다.

 

□ 또한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한다.

 

<2018년 1월 23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