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작년보다 8.7% 감소 전망 최저임금제 보완 등 대책 마련해야

 

올해 농업전망에 암운이 감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4일 공개한 ‘2018 농업전망’을 보면 농가인구·농업소득·농가교역조건·무역수지 등 주요 지표가 잿빛 일색이다. 특히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 버는 소득인 농업소득이 2017년보다 8.7%나 곤두박질하고 농가교역조건은 2.1%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농가 살림살이가 전에 없이 팍팍해질 것이란 예고다. 그렇잖아도 급속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로 농촌인력난이 심화하고 무차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농가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농업전망이 내놓은 각종 지표는 그것이 괜한 걱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농업전망에서 그나마 지난해에 견줘 호전될 것으로 예측된 농업생산액은 증가율이 0.8%에 불과하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이 3%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 비춰보면 농업생산액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치거나 뒷걸음할 것으로 봐야 한다. 농가소득 증가율 2.4%는 내용을 뜯어보면 오히려 심각하다. 농가소득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5%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농사로 버는 소득이 농가소득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 농업을 업으로 한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게다가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 농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이다. 총력을 기울여 성장동력을 살린다면 전망은 반전될 것이다. 농정당국은 농업전망에 담긴 뜻을 직시해 농업소득 증대, 농가교역조건 개선, 무역수지 적자 완화 같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소득 늘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소득 감소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만큼 최저임금제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투입재 가격상승은 농협이 단행한 농자재 가격 인하 등을 참고해 분야를 확대하는 식으로 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장관의 신년사와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걱정 없이 농사짓는’ 한해로 만들려면 농업전망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8년 1월 26일자 농민신문 사설내용 인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