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1조 책정했지만 5566억 추산…나머지는 국고로 환수

예산 부풀리려다 대규모 불용 불가피

예산당국, 쌀값 오름세 무시 14만원 초반대 기준 삼은 탓 

불용액 제외 땐 농업예산 지난해보다 3.54% 줄어 야당 “대책 마련 요구할 것”

 

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1㏊당 78만8382원으로 확정됐다. 수확기(2017년 10월~2018년 1월) 평균 쌀값이 15만4603원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5만9908원을 기록했다. 15일자 15만8712원과 견줘 1196원(0.8%) 올랐다. 지난해 7월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쌀값은 이번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 변동직불금 단가 어떻게 나왔나



25일자 쌀값이 결정되면서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산출을 위한 모든 가격이 나왔다. 2017년 10월5일~2018년 1월25일까지 열흘 간격으로 12회의 가격을 평균한 2017년 수확기 가격은 15만4603원이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즉 ‘(목표가격-수확기 쌀값)×0.85-고정직불금’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목표가격이 18만8000원, 수확기 쌀값이 15만4603원, 고정직불금이 1만5873원(80㎏ 기준)이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변동직불금은 80㎏당 1만2514원이다.



1㏊로 치면 78만8382원이다. 1㏊에서 80㎏들이 쌀 63가마가 생산되는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016년산 212만1376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만큼 2017년 수확기에 쌀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이번에 확정된 것은 변동직불금 단가다. 단가에 지급 대상면적을 곱한 총액 규모는 2월 초에 확정된다. 지급 대상면적이 지난해 수준(70만6000㏊)이라고 가정하면 변동직불금은 모두 5566억원 정도가 된다. 물론 이 수치는 유동적이다.







◆불용예산 놓고 논란 일듯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5566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면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대규모 불용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불용예산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제 농식품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때 예산당국은 2017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14만1080원으로 보고, 쌀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1조8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실제 산지 쌀값이 15만4603원으로 확정되면서 1조800억원 중 5566억원 정도만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예산 5234억원은 불용되는 셈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불용된 쌀 변동직불금 예산총액 454억원의 11배가 넘는 액수다.



이런 사태는 예산당국이 농업예산의 외형을 키우려고 쌀 변동직불금 산출 규모를 터무니없이 부풀렸기 때문이다. 산지 쌀값은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10월5일자부터 15만원을 넘어섰고,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렇지만 예산당국은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14만원 초반대의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을 산정했다. 5000억원 이상 불용될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부의 농업예산 부풀리기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불용될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지난해와 견줘 3.54% 줄어들게 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지난해보다 겨우 0.08％(109억) 늘어난 마당에 쌀 변동직불금 항목 하나에서 5000억원이나 불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면적이 확정되면 쌀 변동직불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륜·김상영 기자

 

<2018년 1월 31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