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신청 저조

12일 기준 목표의 2.4% 그쳐

과잉생산량 조절 못하면

수확기 쌀값 또 폭락 우려

농식품부, 추가 인센티브

마감기한 연장 등 검토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다시 추진하는 쌀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설 이후에도 신청이 저조할 경우 신청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쌀생산조정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 쌀값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생산량이 과잉될 경우 추가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격리도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쌀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총 1200ha가량으로 목표대비

2.4% 가량에 불과하다. 신청기간이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마감이 12일을 기준으로 10여일(공휴일 제외) 남지 않았다. 신청기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인 셈이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는 최근 쌀값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 재배되는 쌀부터 새로운 목표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농가들이 생산조정제 참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 5일 산지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선을 회복했고, 2017년산 쌀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다시 하락할 요인이 없어 보인다는 점도 쌀생산조정제 신청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쌀생산조정제가 목표치인 5만ha에서 시행이 되더라도 2018년산 쌀은 5만톤 정도 과잉생산될 것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생산조정제마저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수확기 쌀값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쌀생산조정제 도입에 반대입장이었던 재정당국을 어렵게 설득해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생산이 과잉될 경우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시장격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쌀생산조정제 도입과 함께 신곡수급조절 책임도 농업계로 넘어 왔다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의 가격 회복세는 전년 정부가 시장격리를 한 효과라는 점에서 현현재의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쌀생산조정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일”이라면서 “쌀고정직불금 신청과 함께 생산조정제 참여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면적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별도 지원도 가능하고, 참여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량 추가배정을 비롯해 농림사업 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23일까지의 추이를 보고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2018년 2월 14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