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농가 신청률이 저조하자 추가 대책을 내 놓았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기한을 불과 6일 앞둔 지난 22일 현재 신청 면적이 목표대비 7.2%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순회설명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을 통해 교육·홍보를 추진해왔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수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면적이 3599ha에 불과해 목표량 5만ha의 7.2% 수준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는 쌀 과잉생산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소득안정을 위해 타 작목으로의 전환을 고민했던 농가들이 최근 쌀값 상승세를 타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80kg 기준 12만6000원까지 떨어졌던 산지쌀값이 올 들어서는 15일단위로 1%씩 급상승하며 16만3200원을 기록하는 등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추가대책을 마련, 현행 20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이외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사업신청 기간도 당초 2월 28일에서 다음달 20일로 연장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청년농업인을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 참여가 우수한 지자체·농업인 등에게 인센티브 부여, 선제적인 콩 및 조사료 수급안정 보완대책 등 유인책을 내 놓았다.

 

그러함에도 쌀값 상승폭이 너무 커 이 같은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당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목표치인 5ha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올 가을 수확기 쌀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사전 수급조절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1700억원의 예산을 편성, 공을 농업계로 넘겼는데 쌀 대란이 발생할 경우 남는 물량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빈약해진다.

 

지난해 초 최악의 쌀값하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음이다. 당장의 쌀값 상승에 편승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를 기피할 경우 쌀 재고과잉에 따른 쌀값하락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오르고 있는 쌀값은 소비감소의 정체와 정부의 조기 수매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만큼 절대면적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쌀 생산 과잉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농가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올 목표치인 5만ha는 쌀 농가소득안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아래 논 타작물 재배면적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2018년 2월 28일자 농수축산신문 사설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