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환경보전 의무 강화

변동직불은 고정직불화

쌀 생산유인효과 제거 필요

 

농식품부가 오는 2022년까지 쌀·밭직불제 등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직불제 전면개편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2016~2017년 2년간 농경연이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쌀·밭고정직불제를 농지관리직불제로 전환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농촌환경보전정책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쌀변동직불제는 생산연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장치로 수입보장보험의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현행 직불제가 농업환경 등의 다원적 기능 제고의 사회적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는 분석도 제기되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현재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농경연은 이번 연구에 대해 “지난 20여년 동안 직불제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도입·운영되면서 제도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서 전체적인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연구의 이유를 밝히면서 “2017년 전체 직불제 예산 중 쌀 직불제 비중이 80.8%인 반면, 쌀 이외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등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고, 농업환경문제와 다원적 기능제고에 대해서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현행 농업직불제도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쌀 변동직불은 생산중립화 혹은 변동직불의 고정직불화를 통해 쌀 중심의 생산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농지관리직불의 의무이행사항은 형상유지와 더불어 환경보전 및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비료와 농약사용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진우 기자

 

<2018년 3월 2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