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연장, 재배 확인 농지로 확대

주산지 파종 · 수확기 보급 인센티브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하는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대상을 ’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17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추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4.20일까지 연장하는 등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지자체 및 농업인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 제외품목에서 인삼이 빠지고 무·배추·고추·대파만 제외품목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농업인 대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 30% 반영 등 농식품부 소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서 콩 등 10개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공동경영체에 파종·정식, 수확기 등을 집중 보급하며 ’22년까지 1,478개 경영체에게 3,967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생산확대가 예상되는 콩·조사료에 대한 사전 수급안정방안도 마련했다. 콩 수매물량은 ’17년 3만톤에서 ’18년 3만5,000톤으로 5,000톤을 확대했으며(필요시 5,000천톤 추가), 수매가격도 ’17년 4,011원/kg에서 ’18년 4,100원/kg으로 인상했다.



조사료는 사일리지제조운송비(126억원), 기계장비(32억원) 지원 예산을 별도 확보·지원한다. 올해 생산조정제 생산물량 1만5,000ha 중 5,000ha의 물량은 농협에서 계약재배(참여농협에 대해 무이자 총 200억원 지원) 및 판매 알선 계획수립에 따라 재배한다.



또한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벼 재배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간척지 등 쌀 고정직불금 대상 이외 농지도 대상에 포함해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지원단가는 ’18년 신규사업 참여 농가의 50%이며 전환 농지 면적 등 실적은 지자체가 확인한다.



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청년농업인을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이밖에 우선지원 대상자는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 △진흥지역의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사업참여 농지 면적이 많은 신청자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등이다.

 

이은원 기자

 

<2018년 2월 28일자 한국농기계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