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참여 장려책’ 추진 

단가도 1㎏당 100원 인상 농협, 조사료 절반 책임판매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를 통해 생산되는 콩을 전량 수매한다. 조사료도 농협이 상당 물량을 책임지고 판매한다. 농가가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생산조정제’ 참여 확대를 위해 콩·조사료 판로 확대, 농기계·재배기술 중점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농식품부와 농협이 책임진다. 재배면적이 1만50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콩의 경우 농식품부가 전량 수매한다. 수매단가도 1㎏당 4100원(대립 1등급 기준)에서 42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농협은 콩을 수매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50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한다.



조사료(계획면적 1만5000㏊)는 생산량의 절반을 농협이 책임판매한다. 이를 위해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완전배합사료(TMR)공장과도 조사료 사전계약제를 실시한다. 농협은 이를 위한 무이자자금을 당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조사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물량(89만2000t)을 20% 정도 줄이고, 이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조사료로 대체할 계획이다.



콩·조사료 이외의 일반 작물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농협이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한편 그동안 부진하던 쌀 생산조정제 참여 면적신청이 16일 1만㏊(오후 6시 기준 1만553㏊)를 넘어서며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하지만 목표면적인 5만㏊를 달성하기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벼농가들은 생산조정제가 2018~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기계화가 미비하며, 타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이 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쉽사리 생산조정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농가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륜 기자

 

<2018년 3월 19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