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비료 할당관세 적용, 원료구입자금 금리 인하

한국비료협회(회장 이광록)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무기질비료는 지난 2018년 농업용 출하량이 전년도에 비해 12%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2016년 이후 비료 납품가격이 계속 인하되고, 해외 비료수출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생산업계는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6개 회원사의 비료부문 영업이익이 2016년 576억원, 2017년 279억원, 2018년 694억원으로 계속 적자를 보여 이를 타개할 묘책에 고심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농식품부에 접수한 건의서를 통해 우선 무기질비료 제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료인 ‘요소비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20년도에 기본관세 2%인 요소에 할당관세 무관세(0%)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배려를 요청했다.

올해 요소비료는 1%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와 농가경제를 위해 2020년에는 0%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의 국내비료 수급·가격 안정 및 수출활성화 등을 위해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금리를 현행 3% 고정금리에서 1%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의 금리를 1% 적용하면 금리차가 1.7~4%가 발생하여 무기질비료 생산업계와 농가경제에 미치는 절감액이 약 40억에 달한다.

협회는 무기질비료가 그간 안정적 식량생산에 기여해 왔고, 양분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 유리한 측면이 많으며, 농가 고령화, 규모화, 양분관리, 스마트농업 등 농업여건 변화에 무기질비료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수의 농가로부터 선호되고 있으므로 정책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윤영렬 전무는 “무기질비료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투자비가 엄청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농업환경에 부응한 신기술 개발이나 시설 현대화, 수입비료와의 경쟁 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절박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무기질비료는 농가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국제 원자재가격 등이 제조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어 비료 공급이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2019년4월17일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