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무상 지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세 차례(3월 25~28일, 5월 7~8일, 6월 19~20일) 중국을 방문한 직후에 이뤄졌다.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인 2012년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해 1억2310만 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질소비료를 지원한 이후 대북 지원을 급격히 줄였다. 북·중 관계 악화를 대북 원조 삭감으로 표현한 셈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전면적으로 진행된 2017년에는 무상 원조 액수가 공식적으로는 ‘0’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를 깨고 중국이 지난해 무상 원조를 재개한 것은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한 선물이자 북·중 관계 정상화를 대내외에 과시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쌀 외에 대량의 질소비료를 지원한 것은 북한의 곡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중국의 대북 쌀 지원량 1000t은 많은 물량이 아니지만 비료의 경우 16만2000t은 북한이 한 해 조달하는 75만t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중이자 2012년 비료 지원의 약 네 배 정도 되는 규모”라며 “북한이 지난해 곡물 수급과 작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풀이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중 간에는 해관에 기록하지 않는 비공식 지원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 사이에는 연간 최대 300만t 공급이 가능한 송유관이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올해 들어 3월 통계까지 아직 무상지원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평양 방문을 전후로 지난해에 필적하거나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진 기자

 

 

<2019년5월20일 중앙일보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