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 마련 촉구 마늘 수급대책 질타 등 이어져 
'정부 수매가 kg당 2500원 확보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내년도 농업 분야 정부 예산의 삭감은 절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출한도액은 일종의 요청서다. 얼마나 확보할 지는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서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6.2%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4% 감소한 19조2000억원으로 발표된 데 따른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 장관의 답변이다.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 확충 문제도 언급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공익형 직불제 전체 예산 총액이 3조원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 장관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3조원 이상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평균액은 2조1000억원이고, 5년으로 따지면 1조7000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늘 수급대책과 관련한 지적들이 많았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정부 수매가가 kg당 2300원인데, 지역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수매가가 2500원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또 과잉 물량이 6만톤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매물량을 늘릴 계획을 검토할 생각이 없나”라고, 이만희 의원은 “3만7000톤을 수매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많다. 규격도 5.5센티미터로 여유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정부가 수매가를 2300원으로 제시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추가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수매가와 시장가격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매가를 높이는 것은 농협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8년 마늘 생산비가 2798원으로 나온다. 직접생산비는 2552원이다. 그리고 장관께서 6월 하순 경남 창녕에 가셔서 2500원 수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 “농식품부가 적극 검토해 최저 2500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안 질의에서는 아프라카돼지열병 발생 우려에 따른 철저한 검역 조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아로니아 농가 피해 구제 예산의 추경 반영, 과수화상병 대책 등이 다뤄졌다.

한편 지난 4월 5일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1112억원 규모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고성진 기자

<2019년7월12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