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보고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5년간 이어져온 쌀 관세율 협상이 기존 관세율인 513%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 관세화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하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 마지막연도였던 2014년 당시 농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결과 등을 거쳐 513%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산정,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으며, 이후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가들은 높은 관세율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 지금까지 WTO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장관은 이날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9000톤의 국별 쿼터 배분으로 관세율 513%를 확보하고 검증을 마무리 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이 장관의 보고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을)은 긍정적이라 평하며 “TRQ 국별쿼터가 적용될 5개 국가 이외 나머지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TRQ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끝까지 면밀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유신 기자

<2019년7월12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