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 열어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정부안보다 8000억원 증액

농업재해보험사업 2287억원↑ ASF 대응 예산도 늘리고 농식품 바우처에 60억원 반영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예산안(15조2990억원)에서 2조5575억원(17%)을 순증해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증액시킨 주요 사업과 정부에 강조한 사항을 짚어본다.



◆증액·신규 사업은=농해수위는 농업재해보험사업 예산을 4794억1600만원에서 7081억5900만원으로 2287억4300만원 증액했다. 저소득층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시키려는 것이다.

또 태풍 등 거대 재해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금 지급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농업재해보험 재보험금사업 예산을 200억원에서 5809억3000만원으로 5609억3000만원 확충했다.

농해수위는 첨단농기계산업 기술개발사업 예산도 60억원에서 124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증액했다. 농기계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비를 확충하자는 취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했다. 농축산물 검역검사(31억6100만원), 가축질병 대응기술 개발(50억원), 가축위생방역 지원(152억800만원) 등 관련 예산을 늘렸다. 또 울타리 설치 등 시설보강과 폐업 지원을 위한 ASF 대응 예산 217억원도 처음으로 반영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는 농식품 바우처사업이 눈에 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60억원 반영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도록 농촌협약시범사업 예산(90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관심을 모으는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8000억원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을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2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정부안대로 직불제를 개편할 경우 일부 대규모 쌀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종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직불금 재정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6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8000억원 증액을 수용하기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및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다룬 법안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주장함에 따라 농해수위는 이를 부대의견에 적시했다.

◆정부에 대한 주문사항은=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먼저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차기 농업협상에서 대폭의 농업보조금 축소와 관세 삭감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과 관련해선 본사업의 전국 확대 등 현행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 육성 관련 법률 제정 ▲쌀가루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방안 마련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도 주문했다.
 

홍경진·함규원 기자

<2019년11월11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