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278호

 

  「비료관리법」을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미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견조회 한바 있으나, 생산업 등록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 감축사항을 추가하게되어 재입법 예고를 실시함

1. 의결주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의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유기질 비료 시장규모가 연간 7,1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이 퇴비 원료로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부정ㆍ불량 비료 생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산물비료 용어정의, 품질검사 및 위반업체 처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물 비료 지정을 현실에 맞게 공정규격으로 용어 정의(안 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제3항, 제19조제2호)

현행 부산물비료도 보통비료와 동일한 수준의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용어를 공정규격으로 통일

나. 비료관리법 적용의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하기 위해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용어 수정(법 제3조)

다. 부정ㆍ불량비료 농지 투입방지 등을 위해 무상 유통ㆍ공급하는 경우도 공정규격 설정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5항)

라. 위해성 검사대상 수입 비료 및 원료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수입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만 검사하던 것을 보통비료 검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검사대상, 검사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비료업자 등이 휴업을 명분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바.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만 수입신고하던 것을 농지환경 보호를 위해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11조제4항)

사. 행정처분 승계 및 신고의무 부여(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비료업자가 종전 영업정지 행정처분 승계 및 신고 의무(1개월 이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아. 거짓ㆍ과대광고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제1항, 제2항)

자. 비료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시군단위에 109개 사무소 운영)에 일부 권한 위임(안 제26조제1항)

차.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 강화(안 제20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8조,제31조)

카.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제한규정 폐지(안 제23조)

비료 생산업 등록취소 및 수입업 폐쇄명령 조치 후 일정 기간(1년～2년) 내에 생산업 등록이나 수입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 폐지

타. 명령 및 보고의무 폐지(안 제24조제1항)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명령 및 보고의무 폐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3. 10 ～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