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5-64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질비료 중 유기복합의 사용가능한 원료 추가 (별표 5)

○ 현행 유기복합에 사용가능한 원료 중 구아노는 인산질구아노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질소질구아노에도 질소 등 다량의 비료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 질소질구아노 성분분석 결과: 질소전량 12.85%, (수)인산 6.63%, (수)가리 1.86%, 유기물 68.12%

※ 구아노란 열대지역의 해안이나 섬에 야생하는 바다새 등의 분뇨가 쌓여 퇴적된 것으로서 질소질구아노, 인산질구아노, 배트구아노가 있음

나 혼합유박, 유기복합의 염분기준 완화 (별표 3)

○ 혼합유박, 유기복합은 혼합유기질과 사용원료 및 제조방법이 유사

○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 혼합유기질의 사용량(300kg/10a)은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사용량(1,000kg/10a)의 1/3 수준으로

○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의 염분기준(0.5% 이하)을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 기준(2% 이하)으로 완화하더라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유기질비료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수입시 해수에 오염된 원료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용 증가 및 외화 손실

※ 최근 5년간 해수오염 식물성 유박류의 폐기처리 비용: 30억(20천톤)

다.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6조제1항)

○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 토론회 개최(‘14.9.24.)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 마련토록 요구(’15.1.2.)

라. 폐수처리오니 등 사전 분석검토 후 원료로 사용가능한 비료의 종류 추가 (별표 6)

○ 퇴비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지렁이분, 상토, 석회처리에도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 원료로 추가 필요

※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폐수처리오니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료의 종류는 퇴비로 제한되어 있음

마.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가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 가능 (별표 6)

○ 원료 지정이 취소된 경우 바로 원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불량원료 양산 우려

바. 패화석의 수분기준 신설 (별표 2)

○ 패화석의 수분 과다로 입상의 성형 붕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에 따른 민원발생

○ 수분함량에 따른 살포시험 결과 15%이상일 경우 살포가 곤란하므로 15% 이하로 기준 설정

※ 패화석 공급업체(6개)의 평균 수분함량은 13.16%임

사. 신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표 2)

○ 보통비료 중 규산질비료로 구분

- 사용가능한 원료(별표5): 규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구연산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