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과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리신 관리기준 설정으로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비료제품 중 비의도적 혼입 농약성분 허용기준 마련 (제6조)

○ 농약성분별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로 한정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은 허용하지 않음

나. 아주까리 함유 비료의 리신 관리기준 설정 (별표2, 3)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에 대하여 리신함량을 10mg/kg이하로 기준 설정 및 포장지 문구 표시 개정

다. 상토2호의 질소기준 설정 (별표2)

○ 상토2호의 질소농도를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합계량 500mg/kg이하로 기준 설정

라.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별표2, 5)

○ 보통비료의 보증성분(질소, 인산, 칼리) 함량을 각각 보증

○ 동애등에분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