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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8.2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19-260.hwp URL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260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사용에 따른 사용여부 및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사용량 확인을 위한 공정분석법 설정

나.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모집단수량별 추출대수 간소화 (제4조)

○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시 모집단수량별 추출대수를 1-15 대수로 정해져 있어 모집단수량 및 추출대수 파악이 어려워 혼선 발생

○ 모집단수량별 추출대수를 8 대수로 간소화

나. 품질검사 결과 판정기준 명확화 (제7조)

○ 품질검사 결과 1차 검사결과와 재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품질검사 결과의 최종 판정기준이 없음

○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

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여부 및 사용량 검사방법 설정 (별표1)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의 원료로 전체원료의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 30% 확인필요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분석 염분함량․전기전도도(EC)함량 대 이론 염분함량․전기전도도(EC)함량 비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3. 의견 제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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