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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등록일 2020.1.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fertlaw.hwp URL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6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6년 10월 28일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1.8.)와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6.11.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6.11.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4.5.)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심의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설치하였으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ㆍ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안 제4조)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다.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 확대(안 제10조)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임.

 

라.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안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바,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비료에 대한 거짓ㆍ과대광고의 금지(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제3호 신설)

비료의 성분ㆍ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사.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현행 제23조제1항제1호 삭제)

비료생산업의 등록제한 사유에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삭제함.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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