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8. 12] [법률 제16980호, 2020.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ㆍ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설치하였으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바,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함(제4조제3항).

 

다.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바,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마. 비료의 성분ㆍ효과 등을 속이거나 과장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0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바.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사. 비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제한 사유에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함(현행 제23조제1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0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라'로, '정하여진'을 '설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을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정ㆍ변경ㆍ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를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을 '설정'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로,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을 '설정된'으로, '판매할'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를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를 각각 '비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에'를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판매'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료업자'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비료업자가'를 각각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열'을 '보관ㆍ진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생산ㆍ수입ㆍ보관ㆍ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되는'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준을 초과한'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한다.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한'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판매한'을 각각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보고'로 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청장에게'를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판매한'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한'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열'을 '보관ㆍ진열'로 한다.

 

제2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30조제3호 중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을 '보고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