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에 나선다!

			
 

			
 

			
□ 신규업체 진입․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7가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추진

			
 

			
 

			
□ 6월 11일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발표

			
 

			
 

			

				

					

						

						
                    개선과제
						
						

						
 
						
						

						
      소관
						
					
				
			

			

				

					

						

						
     < 기업의 각종 비용․행정부담 완화 >
						
						

						
 
						
						

						
 
						
					
				
			

			

				

					

						

						
◆ 비료원료 배합비율 의무표시제 개선

						
 

						
☞ 비료(부산물비료, 제3종복합비료)의 포장지에 원료명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표시오차 불허) → 비료업자의 생산여건 고려 및 영업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의 투입원료 배합비율 표시에 오차범위 설정
						
						

						
 
						
						

						
   농림부
						
					
				
			

			
 

			
 

			
<2020년6월11일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