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284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신규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및 국내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유기질비료의 원료 추가 등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신규 비료(숯) 공정규격 설정(별표 1, 별표 2, 별표 5)

 

❍ ‘숯’은 유기물 함량이 높고, 토양개량 효과가 있어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로 공정규격 설정

 

- (정의) 천연목재를 1,000℃ 이상의 온도에서 탄화하고 연소실 바닥(Bottom)에 남은 잔재물

 

- (제조공정) 천연목재 → 미분 → 가열(1,000℃이상) → 냉각 → 건조 → 포장

 

* 천연목재: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또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 펠릿

 

*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어야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음

 

나.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원료 추가(별표 3, 별표 5)

 

❍ 비료성분(유기물, 질소 등) 함량이 높은 동애등에분 및 축각분을 유기질비료인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원료로 허용

 

다.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가축분퇴비의 정의는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원료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의에 맞는 원료 사용

 

- (현행)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되더라도 동물의 분뇨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첨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농촌진흥청 공고 2020-2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