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5호, 2022. 1.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산물비료 등의 원료투입비율 표시제도는 비료 원료인 가축분뇨의 계절별 수분함량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비료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의 무상 유통ㆍ공급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5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2호의 제조원료 투입비율, 제2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및 무상 유통ㆍ공급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을 '수입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 및 무상 유통ㆍ공급량'으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보증성분ㆍ유해성분'을 '제조원료 투입비율, 보증성분ㆍ유해성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원료 투입비율에 대한 기준

가. 적용대상: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

나. 허용기준

비고: 비료의 공정규격에서 제조원료 사용량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제2호가목8)가)(5) 및 같은 호 나목6)가)(5) 중 '배합비율'을 각각 '투입비율'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원료 투입비율'을 각각 '원료 투입비율(허용기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5호 중 '배합비율'을 '투입비율'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보증표 작성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호의 '원료명 및 투입비율' 란에는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의 원료명과 그 투입비율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제5호 중 '배합비율'을 '투입비율'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보증표 작성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호의 '원료명 및 투입비율' 란에는 보통비료(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부산물비료의 원료명과 그 투입비율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