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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업계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원양업계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인권위원회 인권증진 권고에 담긴 사례, 사실과 다르거나 과거의 일
올해 ‘개선 이행방안’ 시행 이후 3차례 노사정 합동점검에서 이상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인권위가 실시한 2020년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리 협회에서 권고안에 명시된 원양 관련 인권침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과거 시점으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이하 이행방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개선된 사항들이었다.
사실과 다른 사례는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선원과는 다르게 바닷물을 여과한 물을 식수로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부분이다.
해당 사례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결과를 재발표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설문조사가 발표된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외국인 선원만 바닷물을 여과한 물을 식수, 목욕, 빨래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원양업계는 선박 내 식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수기 및 정수기를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기 고장 등을 대비해 각 선박별 비상 생수를 구비하고 있다.
사례 중 현재 개선된 부분은 △(송출비용)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 및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 부담으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한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조사, △(휴식시간)원양어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평균 14시간 30분으로, 11명은 18시간에서 19시간까지 일을 한 것으로 응답 등 2건이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이행방안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양업계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 근거로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원양협회가 실시한 3차례 노사정 합동 점검(‘21.2.22, 4.30, 8.26) 결과 인권위 지적 사례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송출비용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송출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지 송출업체의 송출비용 부과 여부를 외국인선원 승선 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부정한 송출회사 적발 시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휴식시간은 ILO 어선원노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휴식시간(1일 10시간, 1주 77시간 이상) 보장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 모든 선박은 근무(휴식)시간 관리대장에 1일 근무(휴식)시간 체크 및 본인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인권위 권고 중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개선’도 있는데 국내 비거주 선원의 경우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원양 어선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양 조업국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ITF/ILO 기준을 준용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우리 업계 조사 결과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도 ITF/ILO 기준에 준해 외국인 선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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