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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어선 안전펀드 신조 어선 취득세 감면

원양어선 안전펀드 신조 어선 취득세 감면

2.02 → 1.01%




우리 원양업계가 지난 6월 10일 개최된 ‘2021년 소통릴레이 원양업계 간담회’에서 요구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및 회사 자체 신조어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로서 안전펀드로 어선을 건조한 아그네스수산과 승진수산은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의 절반을 최종 환급(2척, 약 2.4억원 환급) 받는다.
원양선사가 조업을 목적으로 원양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1.01%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기본 취득세는 2.02%이지만 절반 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펀드로 지어지는 선박의 경우 선박투자회사 소유의 어선을 원양선사에 용선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간 과세 관청에서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왔다.
지난해 11월 취항한 두 척의 원양 오징어채낚기 선박 취득세는 2.02%로 이를 이미 부산시에 납부했고 올해 건조 완료되는 선박 3척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이후 행정안전부, 부산시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해석상 이견을 제시하고, 명확한 해석을 요청·협의했다.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안전펀드로 건조한 원양선박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협회, 「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생산 및 수출 등 다양한 원양산업 통계자료 수록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 각 부문의 실적을 총망라한「2021 원양산업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2020년도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원양산업의 어선, 선원, 생산, 수출, 어가, 경영체 추이 등 주요 통계가 수록되었다.
이와 함께 원양산업의 역할, 원양어업 어장도, 국가별 해외합작 원양산업 진출 현황도, 국제수산기구 해역도 등 다양한 자료들을 담았다.
또한,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 및 수출입 동향, 주요국 및 수산지역기구 수산통계 등 참고자료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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