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15. 3. 9. ～ 4. 17., 40일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고시 =

2015.  3.  9.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5-64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질비료 중 유기복합의 사용가능한 원료 추가 (별표 5)

○ 현행 유기복합에 사용가능한 원료 중 구아노는 인산질구아노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질소질구아노에도 질소 등 다량의 비료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 질소질구아노 성분분석 결과: 질소전량 12.85%, (수)인산 6.63%, (수)가리 1.86%, 유기물 68.12%

※ 구아노란 열대지역의 해안이나 섬에 야생하는 바다새 등의 분뇨가 쌓여 퇴적된 것으로서 질소질구아노, 인산질구아노, 배트구아노가 있음

나 혼합유박, 유기복합의 염분기준 완화 (별표 3)

○ 혼합유박, 유기복합은 혼합유기질과 사용원료 및 제조방법이 유사

○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 혼합유기질의 사용량(300kg/10a)은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사용량(1,000kg/10a)의 1/3 수준으로

○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의 염분기준(0.5% 이하)을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 기준(2% 이하)으로 완화하더라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유기질비료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수입시 해수에 오염된 원료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용 증가 및 외화 손실

※ 최근 5년간 해수오염 식물성 유박류의 폐기처리 비용: 30억(20천톤)

다.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6조제1항)

○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 토론회 개최(‘14.9.24.)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 마련토록 요구(’15.1.2.)

라. 폐수처리오니 등 사전 분석검토 후 원료로 사용가능한 비료의 종류 추가 (별표 6)

○ 퇴비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지렁이분, 상토, 석회처리에도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 원료로 추가 필요

※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폐수처리오니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료의 종류는 퇴비로 제한되어 있음

마.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가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 가능 (별표 6)

○ 원료 지정이 취소된 경우 바로 원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불량원료 양산 우려

바. 패화석의 수분기준 신설 (별표 2)

○ 패화석의 수분 과다로 입상의 성형 붕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에 따른 민원발생

○ 수분함량에 따른 살포시험 결과 15%이상일 경우 살포가 곤란하므로 15% 이하로 기준 설정

※ 패화석 공급업체(6개)의 평균 수분함량은 13.16%임

사. 신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표 2)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 보통비료 중 규산질비료로 구분

- 사용가능한 원료(별표5): 규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구연산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끝.

[붙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개정(안)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00호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0월 0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다만, 미생물농약은”을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농약 혼합제는 해당 농약성분, 미생물농약은” 으로 한다.

부  칙 <2015.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별표 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석회질비료. 06. 패화석의 그 밖의 규격 “5. 수분(H2O): 15 % 이하”을 신설한다.

6. 규산질비료. 08. 수용성발포규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유기질비료. 12. 혼합유박의 그 밖의 규격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를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로 하고, 18. 유기복합의 그 밖의 규격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를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의 규산질비료에 수용성발포규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고
규산질비료	수용성발포규산	규산나트륨(Na2O․SiO2), 중탄산나트륨(NaHCO3), 구연산(C6H8O7)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유기복합에 “질소질구아노”를 추가한다.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의 “구분, 비료의 종류, 부숙유기질비료, 퇴비”를 삭제하고, 비고의 “2. 퇴비원료”을 “별표 6에 따른 비료원료”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퇴비의 원료 중”을 삭제한다.

1. 지정신청. 가의 “부산물비료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비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원료지정이 취소된 비료 생산업체 및 지정원료 배출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4)의 나) “퇴비의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한다.

2. 지정기준 다. “퇴비의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한다.

4. 지정서교부 및 통지 가와 나의 “퇴비”를 삭제한다.

5. 사후관리 나. 4) “퇴비생산업”을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하고, “퇴비”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퇴비원료 지정 신청서”를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원료 지정 신청서”로 하고, “퇴비의 원료지정을”를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의 원료지정을”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퇴비원료 지정서”를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원료 지정서”로 하고, “퇴비원료로 지정”을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원료로 지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농약 혼합제는 해당 농약성분,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5. 00.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패화석	알카리분: 40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신설>	삭제

5. 석회질비료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5. 석회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패화석	알카리분: 40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수분(H2O): 15 % 이하	삭제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2. 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2. 혼합유박 (생략)	(생략)	(생략)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생략)
18. 유기복합 (생략)	(생략)	(생략)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생략)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2. 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2. 혼합유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현행과 같음)
18. 유기복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현행과 같음)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규산질비료	<신설>	<신설>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규산질비료	수용성발포규산	규산나트륨(Na2O․SiO2), 중탄산나트륨(NaHCO3), 구연산(C6H8O7)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생략)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현행과 같음)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	1.(생략)	1.(생략) 2.퇴비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음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
		6.(생략)
		7.(생략)
		8.(생략)
		9.(생략)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삭제	삭제	원료의 종류	비 고
삭제	삭제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별표 6에 따른 비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8.(현행과 같음)
		9.(현행과 같음)

【별표 6】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부산물비료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비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원료지정이 취소된 비료 생산업체 및 지정원료 배출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2. 지정기준

다.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지정기준

다.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4. 지정서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퇴비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퇴비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나.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퇴비생산업의 등록취소․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비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서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나.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등록취소․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

퇴비원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⑤상호(명칭)
	⑥성명 (대표자)		⑦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⑨지정신청원료명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퇴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신청인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 하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 (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별지 제1호 서식 )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원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⑤상호(명칭)
	⑥성명 (대표자)			⑦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⑨지정신청원료명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신청인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 하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 (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별지 제2호 서식 )

퇴비원료 지정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원료명 :
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성적		분석성적
		분석기관명
		분석방법
지정원료의 조건		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
		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
		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
		기 타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퇴비원료로 지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

(별지 제2호 서식 )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원료 지정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원료명 :
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성적		분석성적
		분석기관명
		분석방법
지정원료의 조건		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
		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
		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
		기 타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원료로 지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