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농자재산업과
	2018년 4월 9일(월)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장 김경선 농업사무관 김효경
		연락처	063-238-0830
		제공일	2018. 4. 8.(총 2장)

농업인 눈높이 맞게 비료 공정규격 개정

-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 개정 및 퇴비의 사용 원료 추가 -

□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이 개정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표시하던 것을 총 함량으로 표시 하도록 하는 등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3)을 3월 30일에 개정했다.

○ 이전에는 규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이 상대적 표시로 되어 있어서 농업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 방식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른 비료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비료로 사용가능한 원료의 확대 및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려는 지정 신청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됐다.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제선(製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 광재(스래그)로 제한하고, 유해성분의 최대 허용량을 기존에 “가용성규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니켈: 0.012%, 크롬: 0.12%, 티탄: 0.06%”으로 표기하던 것을 총 함량으로 니켈 100 mg/kg, 크롬 800 mg/kg, 티탄 6,000 mg/kg이하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동 비료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알기 쉬운 절대량으로 표기하고 유해성분 기준을 다른 비료의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 또한, 퇴비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오니의 지정 신청자의 기준을 “비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 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는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 상토에는 “톱밥”, 혼합유기질 비료에는 “어분”을 사용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인들이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비료 사용 원료를 확대함으로써 비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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