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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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148		제안연월일 : 2018. 1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9월 13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11. 2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7월 31일에 정부가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8년 8월 30일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1. 22)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1. 30)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1조제5항·제6항 및 안 제12조제3항·제4항 신설).

나.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사용 2일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다.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한 지자체장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비료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를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8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한 경우”로 한다.

제27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9.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2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한 자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2조제3항·제4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신 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1.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지난 비료	<삭 제>
5. (생 략)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삭 제>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4.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삭 제>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3.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한 경우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신 설>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신 설>	9.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7.⋅8. (생 략)	10.⋅11.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한 자
제31조(과태료)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