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년 12월 8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 윤원습 과장(044-201-1311), 김재민 서기관(1321), 김세진 사무관(1324)/ 제공일: 12월 8일(총 12매)

생활 SOC 확충,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밭작물 육성 등  주요 농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 ’19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14조 6,596억원 확정 =

	《 주 요 내 용 》
◈ ’19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 6,596억원(‘18년 대비 1,600억원 증가) ◈ 변동직불금을 감액하고, 조정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 ㅇ 쌀 변동직불금*(△3,242억원) 등 9개 사업, 3,453억원 감액 ㅇ 생활 SOC 확충, 농업인 자금지원, 밭작물 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 3,568억원 증액 ◈ 국회 심의단계 농식품부 예산 주요 증액내용 ㅇ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 등 대대적 추진(+ 515억원) ㅇ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1개소 추가(+ 26억원, 총 3개소) ㅇ 국내산 밀 비축 신규 지원(+ 100억원, 1만톤) ㅇ 잡곡단지 조성과 논타작물 재배단지 간이배수개선 지원(+ 37억원) ㅇ 축산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222억원) ㅇ 구제역 Asia1형 백신비축(+ 9억원, 50만두) ㅇ 한국농수산대학교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교체(+ 21억원)

1		규모 및 특징

’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거쳐 14조 6,596억원으로 확정

❍ `19년 정부 예산안 14조 6,481억원 대비 115억원, ’18년 예산(14조 4,996억원) 대비 1,600억원(1.1%) 증액된 수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하여 내실있게 보완

❍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단계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 감액**

* (10.5) 194,772원/80kg → (10.25) 193,188 → (11.15) 193,684 → (12.5) 193,656

** (정부안) 5,775억원 → (확정) 2,533

- 이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신규선발 2,000명→ 1,600), 논 타작물재배지원(6만ha→ 5.5)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원 감액

❍ 변동직불금 등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하였으며,

-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 3,568억원 증액

❍ 농특회계 재원없는 이월 해소를 위해 세입보강

※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115억원 증액되었고, 변동직불금 등 조정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내실을 기함

2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사업

투자 분야		주요 내용		증액(억원)
생활 SOC 확충		▪노후저수지 리모델링과 흙수로 정비		+ 515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과 홍수예방		+ 582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조성		+ 145
농업경영체 등 경영안정 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 222
		▪농업 정책자금 금리부담 완화(이차보전)		+ 790
		▪재해보험 가입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급소요		+ 267
밭작물산업 육성과 수급안정 지원		▪국내산 밀 비축 1만톤 신규 추진 등		+ 843
		▪논 타작물재배 단지 간이배수 개선		+ 37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과 공동선별비 지원		+ 13
식품․외식산업의 혁신성장 등		▪전통주․발효식품 육성과 푸드페스타 개최		+ 20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확충		+ 11
		▪농산물 수출통합조직 육성		+ 10
		▪구제역 Asia1형 백신비축		+ 9
		▪한농대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 교체		+ 21

□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원 증액

❍ (수리시설개보수) 재해․재난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조기 완공(4년→ 3)하여 준공지구 확대(95지구→ 101)

*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03개소 중 71%(2,404개소)가 50년 이상 경과

- 용수 손실 감소와 영농 편리성 증진을 위해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환(139km→ 189)하는 등 수리시설개보수 515억원 증액

* 용·배수로 총 102천km 중 흙수로 51.8%(52.7천km)

❍ (농업생산기반 확충)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설치와 안정적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126억원 증액

-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배수개선 135억원 반영

- 그 외 대단위농업개발(영산강Ⅲ․Ⅳ, 화옹지구 등, +233억원), 농촌용수관리(+14억원), 새만금지구(+36억원), 국가지방방조제개보수(+38억원) 등으로 항구적 가뭄대책과 홍수 예방 추진

❍ (스마트농업)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26억원 증액(2개소→ 3), 축산 악취․질병 문제 완화와 생산성․안전성 증진

* 개소당 15ha 규모, ①스마트 축사, ②악취관리 및 분뇨 자원화 시설, ③차단 방역시설, ④교육장 및 ICT 관제센터로 구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을 더하고, 조기 성과달성을 위해 119억원 확대(1년차 지원 50%→ 67%)

* ①임대형 스마트팜(41억원), ②청년창업보육센터(31억원), ③스마트팜 실증단지(47억원)

□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 1,279억원 증액

❍ (정책자금)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와 차질없는 자금 지원을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790억원 추가

* 이차보전 기준금리 : (`18.1) 3.14% → (`18.6) 3.21 → (`18.9) 3.25

- 축산 농가의 사료 외상구매 이자부담 절감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222억원 확대

* (정부안) 3,140억원, 6,280농가 → (확정) 3,362억원, 6,724농가

❍ (재해보험) 폭염, 태풍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수요 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급소요 267억원 반영

□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893억원 증액

❍ (밭작물 육성) 국내산 밀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산 밀 비축 신규 추진, 100억원(1만톤) 증액

- 농가 조직화와 효율적인 유통 지원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8억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5억원 반영

❍ (타작물재배 유도) 잡곡 전문단지 조성과 논 타작물 전환 단지 간이 배수개선 지원 등 타작물재배여건 조성에 37억원 지원

❍ (수급안정)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매비축과 부족한 비축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축기지 인수자금(융자) 743억원 반영

* 정부 비축기지 부족으로 매년 민간창고(40∼50개)를 임차하여 사업 운영

※ 안동․구리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촉진을 위해 융자 12억원을 보조로 전환(보조율 10% 상향)하여 지원

□ 식품·외식산업의 혁신성장, 후계인력 지원 등 154억원 증액

❍ (식품․외식산업)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페스타 개최와 외식소비 캠페인 4억원 반영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과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지원센터 건립 등 11억원 증액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통합조직 육성 예산 10억원 확보

- 전통주 제조․체험장 조성과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 전통․발효식품 육성을 위해 16억원 증액

❍ (한농대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교체를 지원(21억원)하고,

-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비 2억원 반영

❍ (신산업) 미생물․종자산업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귀촌인 창업지원 활성화 도모

* 유용미생물은행구축(실시설계비 5억원), 종자생명교육센터 신축(3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기본조사 5억원),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7억원) 등

농특회계 재원부족 이월 해소를 위한 2,016억원 세입 재원보강

❍ 농특세계정의 여유재원을 활용(세계잉여금)하여 구조개선계정 재원을 보강

- 연례적으로 발생해온 농특회계 재원없는 이월 문제 해결 기대

3		향후 계획

’19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의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

참고 1		’19년 농식품부 예산 개요 및 주요내용

1	’19년 예산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19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14조 6,596억원으로 ’18년(14조 4,996억원) 대비 1.1%(1,600억원) 증가

* `19년 국가전체 예산은 469.6조원(`18년 대비 9.5%↑), 농업예산 비중은 3.1%

❍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9조 4,757억원으로 ’18년 대비 10.4%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1,839억원으로 ’18년 대비 12.4% 감소

❍ 부문별로는 양곡관리·농산물유통(9.5%), 농촌 복지 및 개발(5.1%), 농업체질강화(5.0%), 농업생산기반 조성(1.5%)은 증가

- 농가소득·경영안정(△12.3%), 식품(△0.4%)은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18예산 (B)		'19예산 (B)		전년대비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4,996	100.0	146,596	100.0	1,600	1.1
부문별	◇ 사업비	140,917	97.2	142,321	97.1	1,404	1.0
	▣ 농업·농촌	133,613	92.1	135,048	92.1	1,435	1.1
	⊙ 농업체질강화	29,126	20.1	30,587	20.9	1,461	5.0
	⊙ 농가소득·경영안정 (변동직불 제외시)	35,176 (24,376)	24.3	30,859 (28,326)	21.1	△4,317 (3,950)	△12.3 (16.2)
	⊙ 농촌 복지 및 개발	16,538	11.4	17,389	11.9	851	5.1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3,101	22.8	36,249	24.7	3,148	9.5
	⊙ 농업생산기반 조성	19,672	13.6	19,964	13.6	292	1.5
	▣ 식품	6,954	4.8	6,924	4.7	△30	△0.4
	▣ 기타 사업비	350	0.2	349	0.2	△1	△0.3
	◇ 기본적 경비	4,079	2.8	4,275	2.9	196	4.8

2	중점편성 내용

(1)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10,508억원→ 12,930)

ㅇ (유입)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대상, 농업 분야 종사조건 장학금(등록금 + 학업장려금)을 신설(23억원), 학기당 500명 지원

ㅇ (창업․정착)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1,600명을 신규 선발(74억원→ 214)하고, 창업자금, 임대농지,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

* 후계농 육성자금(2,400억원→ 3,450), 임대농지 지원(3,883억원→ 4,649) 등

- 농촌 유휴시설을 개보수하여 창업 공간으로 제공(20개소, 신규 30억원)하고, 육아나눔․문화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조성(120호, 신규 64억원)

ㅇ (취업지원) 농업 분야 취업 희망 청년에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150명→ 200)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120명) 등 지원(17억원→ 37)

□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스마트팜 창업붐 조성(4,323억원→ 5,767)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스마트팜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혁신생태계 구축

- 스마트팜 시설, 교육 지원 등 혁신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 사업* 패키지 지원

*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122억원, 100명),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164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92억원)

ㅇ 품목․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을 지원하고,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79억원), 미래 축산업 모델로 육성

* 스마트온실(33ha, 76억원→ 248) 및 스마트축사(600개소→ 800, 498억원→ 713) 등

□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9,406억원→ 9,502)

ㅇ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산실로 육성(121억원→ 214)

* 공동장비․시설 지원, 투자유치 지원, 창업 지원 Lab 운영(16개소→ 24)

ㅇ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상품화, 수출 지원(434억원→ 477) 및 농식품 R&D(2,198억원→ 2,239)* 확대

* 농축산물 안전유통소비(34억원→ 56), 스마트플랜트팜 산업화(신규 58) 등

(2) 농가 소득안정으로 사람 중심 농정 구현

□ 재해․재난 대비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확충(20,711억원→ 24,135)

ㅇ (재해지원) 폭염․태풍 등 재해에 대비 재해복구비(765억원→ 843), 재해보험 지원 확대(농작물 57품목→ 62, 2,521억원→ 3,260)

-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 안전보험 제공과 영세농(차상위 이하 65천명) 보험료 지원확대(50%→ 70, 595억원→ 712)

ㅇ (직불제) 밭농업직불(1,937억원→ 2,078)․조건불리직불(506억원→ 546)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

※ 수확기 쌀값 동향 등을 감안 변동직불금 감액(10,800억원→ 2,533)

ㅇ (금융․생활자금)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이차보전(2,216억원→ 4,209) 확대, 농지연금 가입확대와 지급액 인상*(923억원→ 1,299)

* 신규가입 물량(2,500건→ 3,000), 평균 월 지급액(1,038천원→ 1,065)

※ 재해․재난 대비 농업생산기반 사업(19,672억원→ 19,964)

ㅇ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흙수로 구조물화 등 수리시설개보수 확대(4,600억원→ 5,580)

ㅇ 가뭄․홍수 등 재해․재난 대비 사업을 중심으로 확충

* 농촌용수관리(473억원→ 511), 대단위농업개발(1,403억원→ 1,515),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409억원→ 435), 새만금지구(유지관리, 164억원→ 200) 등

□ 논 타작물 재배 여건 조성과 밭작물 육성(20,099억원→ 23,462)

ㅇ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5.5만ha, 단가 340만원, 1,368억원→ 1,505)과 쌀 해외원조(5만톤, 460억원) 등 지속 추진

ㅇ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누적 80)를 추가(102억원→ 110)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309억원→ 435)

* 농기계임대사업소(24개소 추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50개소→ 220) 확대

□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11,507억원→ 11,608)

ㅇ 채소가격안정제(5품목, 179억원→ 161) 지속 추진, 비축지원(5,643억원→ 6,189)과 계약재배(2,793억원→ 2,846) 지원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ㅇ 공영홈쇼핑,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등 新유통경로 확산(530억원→ 547)

(3)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

□ 푸드플랜 중심의 로컬푸드 확산과 안전 먹거리 공급(1,926억원→ 2,022)

ㅇ 푸드플랜 모델 개발(5개소)과 로컬푸드 생산․소비 연계를 위한 공공급식 로컬푸드 구매자금 지원 추진(12억원→ 45)

ㅇ 초등돌봄 교실 24만명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속지원(72억원)

ㅇ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233억원→ 236)

□ 동물보호센터를 추가(4개소, 29억원→ 23)하고, 동물보호 관련 교육․캠페인(11억원→ 18), 동물보호 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유기동물 구조‧치료비 신규 지원(2만마리, 4억원), 유기동물 입양비(27천마리, 8억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26천마리→ 38, 8억원→ 11) 등

ㅇ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 설치(48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신규 10개소, 3억원), 동물장묘시설 2개소 설치(9억원→ 21) 등 공공서비스 확대

□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9,688억원→ 9,810)

ㅇ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가금․양돈 250개소, 기타 450)와 가금 밀집지역 재배치(10호) 등 축산 사육환경 근본적 개선(2,072억원→ 2,105)

- 가금산물 이력제, 계란 GP 확대(신축 4개소) 등 유통구조 개선(738억원→ 802)

ㅇ 가축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초동 방역체계 강화*로 가축질병 예방

* 시도가축방역(1,326억원→ 1,309) 살처분보상비(400억원→ 600), 통제초소 지원(신규 137) 등

ㅇ 가축분뇨․악취 문제 완화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750호 추가), 광역 축산악취개선(3개소) 지속 지원(926억원→ 833)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13,096억원→ 13,474)

ㅇ 사회적농업 활성화(9개소→ 18, 5억원→ 1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5개소, 8억원) 등 농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28억원)

* 사회적 경제조직 회계․경영컨설팅 등 바우처 지원 신설(100개소, 개소당 2백만원)

ㅇ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확대(10개소→ 30, 49억원→ 245)와 마을 공동시설, 빈집정비 등 지역 밀착형 SOC* 확대

* 중심지활성화(356개소→ 383, 2,918억원→ 3,273), 기초생활인프라 정비(178개소, 1,314억원) 등

□ 체감형 농촌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3,754억원→ 4,123)

ㅇ (보육‧주거) 농번기 주말돌봄방(15개소→ 19), 아이돌봄센터(30개소→ 39) 등 보육지원과 취약계층 집고쳐주기(320가구→ 1,000) 확대(137억원→ 185)

ㅇ (교통 등) 전체 군(郡) 지역 대상 100원 택시(소형버스 포함)를 대폭 확대(41억원→ 287),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강화(29천명→ 31, 86억원→ 100)

ㅇ (안전망) 농업인의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472억원→ 3,535)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91만원→ 97)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37만명→ 38)

참고 2		’19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회계명	'19년 예산	사 업 내 용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혁신밸리)	농특	122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할 수 있도록 전과정 보육관리를 통해 영농 조기 정착 도모
▪임대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특	164	․청년농 등이 임대하여 운영하며 시설 원예 작물을 재배·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 운영·관리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농특	192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의 실증·검증과 기술혁신 창출, 혁신밸리 육성을 지원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FTA 기금	79	․ICT 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질병 제어시스템이 구축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농촌공간계획수립	농특	10	․농촌의 공간구조와 미래상을 감안하여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방안 연구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특	64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보육 인프라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지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농특	30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층 등에게 창업 공간 제공
▪사회적경제 조직 전문서비스지원 바우처	농특	1.4	․농촌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회계전문가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지원	농특	23	․농식품 분야 청년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졸업 후 농식품 분야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농특	3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식품명인 전수금 지원	농안기금	3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차세대 식품명인 전수자 발굴․양성을 위한 전수금 지원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농특	16	․농촌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용․양어용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	균특	3	․반려동물 양육 문화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농특	4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한 포획․치료비용 지원
▪농업농촌알리기	농특	12	․신기술 정보제공(농업인), 농업․농촌 가치홍보(도시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후변화대응농업연구단지 조성	농특	5	․아열대 농업연구센터, 기후변화 연구소, 실습농장, 교육시설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단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