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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3

	기획재정부

	목 차

Ⅰ. 2018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19년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	3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습니다	5

2.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8

3.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1

4.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14

5. 2기 경제팀이 하나되어, 조기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17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8

I. 2018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 ｢사람중심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은 지속 개선 필요

1	경제 운용의 새 판 짜기 :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 틀 마련

➊ (소득주도) 가계소득 기반 강화, 안전망 확충 등 → 삶의 질 개선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절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ITC･기초연금 확대 등

⇨ 상용직 일자리 증가(+34.5만명), 청년 고용률 상승(’17→’18, 42.1→42.7%), 가계소득 증가(’18.4/4, +3.6%) 등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틈

➋ (혁신성장) 규제혁신, 창업･신산업 지원 등 → 성장잠재력 확충

▪ 규제샌드박스 4법* 입법, 현장규제 개선(160여건), 창업․성장단계별 생태계 강화, 8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 및 집중 지원 등

* ➀정보통신융합법, ➁산업융합법, ➂금융혁신특별법, ➃규제자유특구법

⇨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창출*, 신설법인수(10.2만개) 사상 최대 달성, 스마트공장 확산(7,800여개) 등 혁신 경제로의 전환점 마련

*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17건(‘19.3.6. 기준)

➌ (공정경제)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개선 병행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하도급․대리점 등 분야별 甲乙 관계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 순환출자고리수 대폭 축소(93→5개), 상생결제 규모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107.4조원) 등 시장경제의 공정성이 점차 가시화

※ 지금까지는 패러다임 전환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사람중심 경제를 착근시켜 나가는 것이 큰 과제

▪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필요

2	거시경제 안정과 대외적 신뢰 향상

➊ (거시경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주요국 대비 높은 2.7% 성장 + 수출 사상 처음 6천억불 상회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돌파

* 민간소비(+2.8%)는 ’11년후 7년만 최대폭 증가, ’05년후 13년만 GDP 증가율 상회

➋ (대내 리스크) 국민 삶과 직결된 주택시장․가계부채1｣ 안정적 관리,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3대 원칙2｣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1｣ 주택가격 상승률(%) : (’18.9)0.31 (11)0.13 (12)△0.01 / 가계부채 증가율(%) : (’16)11.6 (’17)8.1 (’18)5.8

2｣ ➀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➁이해관계자 고통분담, ➂지속가능한 정상화방안 마련

➌ (대외 리스크) 국가신용등급(AA, S&P) 역대 최고, 국가부도 위험(CDS 프리미엄) 역대 최저(29bp),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4,037억불)

※ 설비․건설투자 부진과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 지속 등은 각별히 관리․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

3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정ㆍ세제 운영 및 공공기관 혁신 추진

➊ (재정･세제 운영) 구조･경기적 대응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 강화

* 총지출 증가율 : (’17~’21년 계획) 5.8% → (’18~’22년 계획) 7.3%

▪ 고소득층 과세 강화1｣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2｣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

1｣ 종부세 개편(세율 0.1～0.5%p↑ 등), 비과세 된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2｣ 근로장려금 확대(최대 지급액 인상 : 85～250만원 → 150～300만원, 재산요건 완화) 등

➋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자율경영시스템 마련, 평가 시스템 개선(평가단 다양화, 사회적 가치 반영 등)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➌ (사회적경제 활성화) 판로․금융지원 확대, 법적 기반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청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성장 지원

*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자금(200→450억원)․신용보증(66→1,100억원) 확대,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제정 추진, 청년인건비 지원 등

※ 사람중심 경제 착근을 위한 재정․세제의 지속적인 뒷받침과
공공기관 안전사고･채용비리 근절 등을 통한 조속한 신뢰 회복은 과제

Ⅱ. 2019년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

1	2019년 경제상황

□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확장적 재정 기조,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작년 수준의 성장세(2.6~2.7%) 전망

ㅇ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복지지출 확대, 생계비 경감 등으로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양호한 흐름 지속 전망

ㅇ 투자는 SOC 예산 확대,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반도체 경기 조정, 주택건설 투자 부진 등 어려움 지속 예상

*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WSTS, %) : (‘17)21.6 (’18)13.7 (’19)△3.0

ㅇ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지속,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 IMF ‘19년 성장 전망(’18.10→’19.1, %) : (세계)3.7→3.5 (선진국)2.1→2.0 (신흥국)4.7→4.5

□ 고용‧소득분배 여건의 어려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불확실성 지속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동화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제활력 제고 노력,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일자리 수요 보완

* 일자리 예산(’18→’19년) : 19.2→22.9조원<노인일자리 51→61만개>

ㅇ EITC․기초연금 등 복지 확충 효과가 나타나며 소득분배 어려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고령화 등 제약 요인 상존

* 기초연금 인상(’19.4월～, 소득하위 20% 25→30만원), EITC 확대(1.3→4.9조원, 9‧12월 지급)

□ 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

ㅇ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인력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 (싱가포르) 1위 (미국) 3위 (독일) 13위 (일본) 15위 (한국) 19위

ㅇ 고령화 진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등으로 성장능력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 (’16)13.4 (17)2.1 (’18)△6.3 / 전망(만명): (’18)△4.6 (’19)△6.8
※ ’1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6.3만명)는 장래인구추계상 전망(△4.6만명)을 상회

2	2019년 정책방향

◇ 금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활력제고․혁신확산․민생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ㅇ 막혀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지원(상반기 중 2건 3.9조원), 민투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6.4조원+α)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 마련, 생활형 SOC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되었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 창출

ㅇ 규제샌드박스 사례 확산, 규제입증책임 전환 등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 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등 전방위적 산업혁신대책 마련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위한 패키지 지원(상반기 중 2~3곳 적용),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추진(공공기관 보수체계 우선 개편)

□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었던 일부 정책 보완

ㅇ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및 서민·자영업자 소득 기반 지속 확충,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

ㅇ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 본격화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핵심 R&D 투자, 융복합 생태계 구축, 인력양성·고용변화 대응 등 집중 지원

ㅇ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 재구조화·강력 추진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습니다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및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

1	개 요

□ 투자부진 지속 상황에서 행정절차·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착공 지연 →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18.1/4)7.3 → (2/4)△3.0 → (3/4)△7.4 → (4/4)△2.7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투자애로 신속제거･이해관계 적극 조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ㅇ 1·2단계로 8.3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1/4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절차 마무리

ㅇ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하여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추진

* 투자애로사항 ①접수 → ②부처·지자체협의 → ③대안마련 → ④문제해결까지 총괄･ 직접 관리

□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 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 추진

ㅇ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3월내 민투법 개정안 발의)

ㅇ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4월중 공고) 및 민자사업 비용/편익 분석기관 다양화(4월내 시행령 개정)등 제도개선 추진

* 항만개발,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 공공투자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1	개 요

□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 동력 확보 위해 정부출자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 ‘19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 당초 2.3만명 → 변경 2.5만명 + α(소요 발생시 추가 증원)
’19년 공공기관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 ‘18년 268억원 → ’19년 2,000억원

→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대응에 총력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SOC·에너지 분야 중심 주요 공공기관 ‘19년 투자계획을 전년 실적대비 9.5조원 늘어난 53조원 수준으로 확대

* ‘18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예상실적 43.5조원  →  ’19년 투자계획 53.0조원

ㅇ 신속한 출자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투자 집행을 지원

* 예타 정기 신청횟수 확대(연 2회 → 3회), 사업유형별 예타조사 원칙·방법 다양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旣개정(‘18.12.27일 공운위) → ’19.1.1일부터 시행

□ 정부 출자기관의 ‘19년 경제 활력 제고 관련 투자과제 필요 재원을 고려하여 배당금 및 배당성향 조정

ㅇ 배당금 조정으로 유보된 재원(약 1.5조원 규모)을 ‘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ㅇ 투자과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차년도 배당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 투자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

□ ‘19년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상반기 61%) 실시

ㅇ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SOC․생활SOC사업*은 중점관리를 통해 조기성과 창출

* 일자리(65.0%, '18년 대비 1.5%p↑), SOC(59.8%, '18년 대비 1.0%p↑), 생활SOC(65.0%)

□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1	개 요

□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 고용부진으로 1분위 내 무직가구 비중 급증

* 무직가구(’17.4/4→‘18.4/4, %) : (전체)15.5→19.3 (1분위)43.6→55.7 (+12.1%p)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등을 본격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계획: (‘18)5.5만명, (’19)9.5만명, (‘20~’22)19.2만명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 충원(‘19년 1단계 2.9만명, 2단계 6.6만명)

ㅇ (1단계)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신속 확충

*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충원, (보건)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 전국 253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장애인) 장애인 활동·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등

ㅇ (2단계) 안전·여가·생활편의 등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발굴·충원, 은퇴세대·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일자리 신설

* (안전) 응급의료인력, 아동안전지킴이, (여가)장애인 체육지도자, (생활편의) 신중년 경력활용 등

□ 지역별 경제주체(노·사·민·지자체 등)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

* ｢지자체 신청 → 중앙정부 심사·선정｣ 형태의 상향식 운영

ㅇ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하여 패키지 지원

* (기업)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펀드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법인세감면 등

(근로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산단내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교육 등

ㅇ 1/4분기내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반기내 2~3곳 발굴

2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핵심규제 혁파

1	개 요

□ 규제혁신의 성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을 적극 전환

→ ①규제 샌드박스, ②규제입증 책임전환 등 수요자 친화적 규제혁신 효과를 가시화하고 新시장분야 핵심규제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新제품ㆍ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면제ㆍ유예하는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금년중 100건 이상 창출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법(1.17일 旣시행), 금융혁신특별법･지역특구법(4월)

ㅇ 규제개선 추진단, 옴부즈만 등에서 발굴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를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ㆍ해결하는 등 정부 주도의 발굴 강화

ㅇ 공식․비공식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부처간 이견,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속도감이 나지 않는 과제를 적극 조율ㆍ해결

□ 국민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 확대ㆍ시행

ㅇ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①국가계약ㆍ조달, ②외환 거래 분야 시범 추진→ 추진 결과(3월)를 토대로 상반기중 全부처ㆍ분야로 확산 유도

□ 스마트 헬스케어,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주요 핵심규제 개선

ㅇ (스마트 헬스케어)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사례 마련(3월), 현장애로 사례 유권해석 지속 추진

ㅇ (산악관광)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 TF 논의를 거쳐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 등 추진

□ 서비스산업 ․ 신산업의 혁신적 지원

1	개 요

□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 → 서비스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 필요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6년) : (韓) 59.1 (’18년), (美) 79.5, (日) 69.3, (獨) 68.9, (英) 79.2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전년비, 만명) : (’16) 29.9 (’17) 20.9 (’18) 5.1

□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 및 후발국의 빠른 추격 →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보

* 한-중 기술격차(년, ’14→’16) : (전체)1.4→1.0 (전자·ICT)1.8→1.5 (기계·제조)1.7→1.3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
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방안 중점 추진(2/4분기)

ㅇ 업종별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추진

① (관광) K-POP 활용, 지역관광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4월)

② (보건) 미래의료기술 활성화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전략｣ 마련(4월)

③ (콘텐츠) 게임･영화 등 분야별 규제개선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6월)

④ (물류) ｢스마트물류 혁신방안｣ 마련(3월) 및 물류전문기업 육성(6월)

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노력 등 병행(1/4분기)

□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재정·세제 등 집중 지원 방안 마련(’19.上)

* 신산업 총괄 TF(1.31) 및 분야별 TF Kick-off 完 → TF를 중심으로 주요 대책 마련중

① (스마트공장ㆍ산단) 산업단지 스마트화 전략 마련(4월),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방안 마련(6월)

② (미래차)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마련(3월), 전기(4.2만대)·수소차(4천대) 보급확대

③ (핀테크) ｢낡은 금융규제 개선방안｣ 마련(3월), 샌드박스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창출(4월)

④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4월)

□ 제조업 경쟁력 강화

1	개요

□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국 추격 심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등으로 주력산업 활력 저하

→ 제조업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업종별 활력제고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사례 : 中 「중국제조2025」, 日 「신산업구조비전」,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 등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2030년까지의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 확보 전략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ㅇ 산업별 메가트렌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쟁우위 요인 진단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도출

□ 민관 합동 TF 운영*을 통해 4대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순차 발표

* 참석기관 : 산업연구원,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위 등

① (자동차)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마련(3월) 및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지원

② (조선) 기발표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보완(3월)하고,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로드맵 마련(6월)

③ (디스플레이) Post-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 마련(3월) 및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R&D 과제 기획․공고(6월)

④ (석유화학) 석유화학업계 투자애로 해소방안 마련(3월),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계획 수립(6월) 후 지정 추진

□ 중장기 경쟁력 확보와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활력제고대책 마련･추진

ㅇ 무역금융 확충 등 단기 수출활력 제고, 주력 수출품목 고도화 등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및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 제공

3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	개 요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하에서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 피해 지속

→ 상생협력 확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 성장 유도

□ 영세 자영업자의 과당경쟁 심화, 수수료․임차료 등 비용부담 증가

→ 단기적 경영난 해소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대·중소 간 상생협력 촉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ㅇ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시범사업(‘19, 50개사) 및 법제화를 추진(’19.하, 상생법 개정)하고, 상생결제 지속 확산(‘18년 107→ ‘19년 120조원)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지원 확대

* (現)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 → (改) ‘현행’ + 출연금 10% 세액공제

ㅇ 약정서 미발급 등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19.상, 상생법 개정)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ㅇ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로페이 서비스(0%대 수수료) 본격 개시(2월)

* 카드수수료(%) : (연매출 5~10억원) 2.05 → 1.4 (10~30억원) 2.21 → 1.6

ㅇ 자영업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18년 약 0.4→’19년 2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8년 1.5→’19년 2조원) 발행 확대

ㅇ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3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반기)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강화

* 환산보증금 상향(안) : (서울) 6.1 → 9억원 (과밀억제권, 부산) 5 → 6.9억원

□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1	개 요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및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확대와 근로유인 강화

ㅇ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 부양의무자에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시 생계급여 혜택 조기 확대(‘21→’19년)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확대(가구당 최대 85~250만원→150~300만원)

*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최대 8 → 9개월 (’19.下)

□ 청년․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ㅇ (청년)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19.上)

ㅇ (노인) 10만개 확대된 노인일자리(총 61만개)를 조기에 집행, 돌봄서비스 확대(28.1→34.3만명) 및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256개)

ㅇ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의 연금액을 인상(최대 25→30만원, ’19.4월)하고, 발달장애인 신규 서비스*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500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4,000명)

ㅇ (여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13→2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중위소득 120→150%)․돌봄센터 확충(+850개소) 등 돌봄서비스 강화

※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예산 편성시 포용국가 실현과제 구체화

① 고령·근로무능력자,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 마련

② 돌봄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수요발굴 및 확대 지원

③ ‘20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 설계

□ 사회적경제 활성화

1	개 요

□ 사회적경제는 질 좋은 일자리, 공동체 복원, 양극화 완화 등에 기여하면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금융, 판로 등 성장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청년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구축

ㅇ 사회적경제 통합 정책추진 기반 마련

* ①사회적경제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추진, ②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 ③사회적경제 전체 포괄 통계 시범작성 등

ㅇ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 ①신보 보증공급(5,000억원, ∼‘22), 임팩트펀드 조성(5,000억원, ∼‘22) 등 정책금융 확대
②사회가치연대기금(3,000억원 조성, ∼‘23)등 민간생태계 조성지원, ③사회가치 평가체계 구축 등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및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18∼)

□ 사회서비스, 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

ㅇ 돌봄, 급식,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지원

* 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컨소시엄 구성(‘19. 7개소 시범사업 공모)

ㅇ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운영 등 사회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활성화 지원(매년 2,000호 공급, ‘19∼‘22)

□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 발굴 등을 통한 청년의 참여 촉진

ㅇ 소셜벤처 활성화*, 지역중심 청년 고용창출 및 지역정착 지원**

* 소셜벤처 경연대회, 성장지원센터 운영(‘19. 4개 신설(총10개)), 임팩트보증(5년간 5천억 규모)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취업(2년간 인건비 연 2,400만원),  일 경험 지원(1년간 인건비 연 2,250만원)

4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 생활 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1	개 요

□ ①삶의 질 향상, ②지역균형 발전, ③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 생활 SOC*,「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3대 분야 : 여가·건강활동 지원,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환경의 질 제고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지역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사업(192개, 국비 8.6조원) 신속 추진

ㅇ `19년 1/4분기 3.0조원(35%), 상반기 5.7조원(65%) 신속 집행 추진

ㅇ 생활 SOC의 사업 범위·규모 등 향후 투자계획을 담은「생활 SOC 3개년(`20~`22년) 계획」마련(4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상반기)

*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KDI, KISTEP)

ㅇ 철도, 도로사업은 ‘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하고, R&D, 공항 건설 등은 ’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

*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40억원)

ㅇ 상반기 중으로「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

* 주요 검토방향 :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일자리·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및 조사기간 단축 등

□ 재정분권 추진

1	개 요

□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기능의 단계적 지방이양 추진(「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

ㅇ (1단계, ‘19~’20) 지방소비세를 단계적 인상(‘18년11% → ‘19년 4%p↑, ’20년 6%p↑)하고 지역밀착형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20년 3.5조원 내외)

*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개소세의 20% → 45%)

ㅇ (2단계 ‘21~’22) 추가 기능조정과 연계하여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16년 76:24)을 70:30으로 개선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타 회계·기금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밀착형 기능을 발굴·이양 추진

ㅇ 관계부처 합동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마련(3월)

ㅇ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년 예산편성 지침 반영(4월)

□ 기능이양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추가 확충

ㅇ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15%→21%)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하반기)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ㅇ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추진일정 수립(3월)

ㅇ 관계부처 합동「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마련(하반기)

□ 재정․공공기관 혁신

1	개 요

□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 등 재정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지원

ㅇ「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11곳(693만m2) 선정 및 ’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10.5만 필지) 확인

ㅇ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추진하여 예산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 마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등 관리체계 개편 추진

→ 재정역할 강화․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뒷받침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유재산의 활용강화(토지개발 등)와 재정여력의 선제적 확보

ㅇ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의 사업계획(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및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활용계획을 연내 수립

ㅇ 전략적 지출검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년 예산안 반영 추진

* 절감 및 재투자방향, 재정제도 개편방안, 기대효과 등 포함

□ 안전관리 강화 및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혁신 추진

ㅇ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및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

* 기관 내 안전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안전 관리 공시 강화 등

** 중대재해+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공운위를 거쳐 해임 건의

ㅇ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보수체계 개편 유형안*을 토대로, 기관내 도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도입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수체계 개편 유형(안) 발표(‘18.12월)

5		2기 경제팀이 하나되어, 조기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19년 경제정책방향 16대 과제성과 창출

□ 16대 중점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 추진상황 밀착 관리

➊ 과제별 주관부처에 책임 담당관 지정하여 주관부처가 오너십을 갖고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소통･협업 강화

➋ 주기적으로 경제활력 대책회의(장관급 회의), 정책점검회의(차관급 회의) 등을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 집중 점검

16대 중점과제 등 주요과제

주관부처(책임 담당관)

정책점검회의(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관련 부처(담당자)

경제활력 대책회의(추진상황 점검/후속대책 논의･발표)

협업

□ 속도내서 성과내고 국민이 체감토록 정책역량 집중

➊ (Big Project) 상반기 내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3.9조원) 착공, 예비타당성 제도 발전방안 마련 및 민자투자사업 제도 개편 추진

➋ (Big Innovation) 주력제조업․유망서비스업․신산업 등
4대 분야 12개 업종의 경쟁력 제고 또는 활성화 대책 마련

* 주력 제조업(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화학‧조선), 서비스업(관광‧보건‧콘텐츠‧물류)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바이오헬스, 핀테크)

→ 민관 합동TF 중심으로 2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대책 마련·시행

➌ (Big Deal)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상반기내 2~3곳 발굴,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➍ (Big Trust)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은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 철저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 성장은 작년 수준 유지, 고용은 작년보다 개선
				‘18		‘19
①(성장 ‧ 물가) ‘18년과 유사			성장률(%)	2.7		2.6~2.7
			소비자물가(%)	1.5		1.6
②(고용 ‧ 분배) 금년보다 개선			취업자수(만명)	10		15
			고용률(15~64세)	66.6		66.8
③(경상수지) 흑자지속			경상수지(억불)	764		640
			수출증가율(%)	5.4		3.1

◆ 활력제고 ‧ 혁신확산 ‧ 민생개선 등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❶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❷핵심규제 혁파, 신산업 육성
			‘18		‘19						‘18		‘19
민자사업 대상확대			열거주의 (53개시설)	▶	포괄주의 (모든 공공시설)			규제입증 책임전환			민간인 입증	▶	공무원 입증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사업 검토	▶	예타면제등을 통해 신속 투자			규제 샌드박스 대표사례 확산			샌드박스 4法 입법	▶	100건↑대표사례 창출
재정조기집행(집행목표)			상반기 58%	▶	상반기 61%			4대 신산업 지원(재정투자)			1.5조원	▶	2.6조원
❸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								❹재정‧공공기관 혁신
			‘18		‘19						‘18		‘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0.4조원	▶	2조원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경영평가 배점강화)			배점1~2	▶	배점2~6
EITC 확대			‧166만가구 연1회지급	▶	‧334만가구 연2회지급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11%	▶	15% (+약 3.3조원)
기초연금 인상			‧월25만원		‧월3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신보보증)			400억원	▶	1,000억원			국유재산 활용			건축개발	▶	건축+ 토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