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9년 3월 15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3월 14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3. 14.(총 6쪽)		담당부서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담당과장	김봉섭 과장 (063-238-1773)		담 당 자	유오종 서기관 (063-238-0840)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개정‘속도 낸다’

- 농촌진흥청, 농업인 의견수렴 후 이달 중 마무리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까리(피마자) 유박을 대체하고,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관계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농업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상태 재점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3월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 최근 보도(3. 11. 서울신문)를 통해 제기된 건조분말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기존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표준화(건조분말+액상 발효 처리)로 건조분말의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임

※ 음식물폐기물 건식분말 처리 현황 : (‘16) 27개소 2,630톤/일 → (’19) 32개소 3,661톤/일

○ 아울러,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최근의 단속 강화로 음식물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됨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친 이후, 관계 부처협의(‘19.1.～3월)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농업인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부숙하지 않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함

< 아주까리 유박과 음식물 폐기물 건조분말 성분 비교(’18, 농촌진흥청)>

성분(%)	유기물	질소	인산	칼리	염분
아주까리 유박	78.79	4.9	1.95	1.24	0.1
음식물류폐기물 건조 분말	80.6	4.4	2.2	1	1.8

□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와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비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 (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비료원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분말 제조 공정에서 이물질 혼입문제 해결, 정확한 관련 통계 생산 및 공유 등

○ (농식품부) 품질관리 및 단속 기능 강화, 축분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와 협의를 통한 추가 수요 발굴 등

※ 고시개정 추진일정 : 관계 기관 협의회(3.13) →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3.18) →관계부처 협의(3.19.) →최종안 국회 설명(3.21∼22)→고시 개정(3.26∼)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팀장(☎ 063-238-0840)에게 연락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 1		비료 공정 규격 개정(안) 추진 경과 및 앞으로 계획

□ 추진 경과

○ 관련기관 및 협회(농식품부, 유기비료조합 등)와의 협의회 개최(’18.7.25.,’18.9.14.)

○ 제24차 비료공정규격 심의회 개최(’18.10.16.) : 원안대로 의결

* 비료 관련 전문가(기관, 학계, 협회, 소비자 등 15인)로 구성된 위원회

○ 행정예고(’18.11.13.∼12.2.) 및 규제심사(국조실, 심사완료)

-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협회(단체) 등에서 의견제출

○ 제출의견(음식물관련)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18.12.27)

○ 관계기관(농식품부, 환경부)과의 협의회 개최(‘19.1.21, 2.11, 2.27)

- (농식품부) 유기질비료 원료확대는 농업인 의견 수렴 필요

- (환경부) 유기질비료 원료확대는 찬성

□ 앞으로 계획

○ 관련 기관 및 농업인 의견수렴 후 비료 공정규격 개정 추진

-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혼합유기질 비료에 사용 및 이물질 기준 등은 농업인 의견수렴(3월) 후 개정

참고 2		가축분퇴비(퇴비)와 유기질비료의 차이

구분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
정의	○가축분퇴비 : 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의무 사용하여 부숙(발효 및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비료 ○퇴비 : 동물의 분뇨 등을 사용하여 부숙(발효 및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비료	○식물성유박 등을 부숙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조한 비료 * 토양 살포 후 토양과 잘 혼합되도록 경운하고 15일 이상 경과 후 정식 필요(포장지에 사용방법 표기)
보증성분	○유기물 30% 이상	○유기물 60∼70% 이상 ○질소, 인산, 칼리 합계량 7∼8% 이상
공급물량 (‘17년 정부지원)	○ 2,409 천톤(84%) * ’18년 지원단가 : 800∼1,100원/20kg	○ 462 천톤(16%) * ’18년 지원단가 : 1,100원/20kg(’17년 1,300원에서 200원 삭감함)
사용가능한 음식물 종류	○원물, 탈수케익, 건조분말 * 원물, 탈수케익은 처리비용(70∼100원/kg)을 받음 * 건조분말은 구입비용(90원/kg)이 소요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음	○현행 사용할 수 없음 ○건조분말만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에 수분15%이하, 염분 2%이하, 전체원료의 30% 이내에서 사용토록 개정 중
용도	○특성: 토양개량(물리성 개선) ○사용: 제한 사항 없이 사용	○특성: 토양개량과 양분 동시 공급 ○사용: 화학비료 대체 비료로 사용(친환경농업, GAP 농업)

참고 3		비료의 종류 (109종)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황산암모늄 (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17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
		아이비디유	엠유	칠레초석
		질산희토	광물융합체질소
	2.인산질비료	과린산석회 (과석)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토마스인비	6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산비료
	3.칼리질비료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	염화칼륨	황산칼륨고토	3
	4.복합 비료	제1종복합	제2종복합	제3종복합	12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제4종복합(양액․관주용)	제4종복합(화초용)
		엠유복합	피복복합	씨디유복합
		피복요소복합	아이비디유복합	포름요소복합
	5.석회질 비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10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	수용성분상석회
		부산석고
	6.규산질 비료	규산질	규회석	광재규산질	7
		경량콘크리트 규산질	규인	규인칼륨
		수용성발포규산
	7.고토 비료	황산고토	가공황산고토	고토붕소	6
		수산화고토	질산고토	부산고토
	8.미량요소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8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9.그 밖의 비료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9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상토1호	상토2호
	소 계				78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9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2.유기질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18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3.미생물비료	토양미생물제제			1
	4.그 밖의 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3
	소 계				31
합 계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