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 한국비료협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5 남해빌딩 2층(삼성동), T.02-552-2810)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검토결과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4.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중 별표 3 제4호나목2)에 따라 비유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 기준 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한다. 나. 비유기 원료를 제품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유기 70%로 표시하는 제품은 주 표시면에“유기 70%”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하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를 표시할 수 없다.	<삭 제>	o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 특정수요의 목적을 가진 인증제품은 그 생산자와 수요자가 제한적이며, - 환경이나 건강 등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있음 o EU, 미국 등 유기농업이 앞서간 국가들도 전체 농업 대비 비중이 10% 수준 이내에 있으며 큰 폭의 성장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EU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약 6%가 인증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인증기준 완화 등으로 신뢰와 품질이 더욱 저하될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o 유기 인증농산물만으로 100% 사용하여 인증한 경우 특정 구매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으나, - 유통 편익 등을 고려하여 70% 함량 표시 제품허용시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표시사항등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제고도 어렵고 - 부정 표시품의 유통관리나 단속도 쉽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당초 지향하고자 한 정책 목적이 왜곡될 수도 있음. o 다만, 유기 인증을 받지 않은 재료의 “원료명“과 총중량 대비 ”비중(%)“을 표시하는 경우는 소비자알권리 및 보호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봄	【검토결과】: 불수용 ○ 국내의 경우 유기 원료를 7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 주 표시면에 유기표시가 불가능하여 유기가공식품 활성화 제약 및 제품 홍보·판매 한계가 있어, ○ 미국(USDA ORGANIC)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 등 필요성으로 유기 70% 인증제 도입 * 유기농함량 70% 이상도 인증을 받아 가공식품 주 표시면에 유기농 용어 사용(단, 인증마크 사용은 불가)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및 별표 7.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음
o 화학비료	o 보통비료 또는 무기질비료	o ‘비료’에 관한 기본법인 ‘비료관리법’에 ‘화학비료’라는 용어는 없으며, - 비료관리법에서는 ‘보통비료’로 규정하고 있음 o 정부에서 일반 관행농법과 친환경농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화학비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전체 농가중 95% 농가가 일반 관행농업을 하고 있고, 특정 수요를 감안한 친환경농업은 5% 수준임 o ‘화학비료’라는 용어가 우리 농업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 저하를 초래하여 학계∙농협∙비료업계를 중심으로 ‘무기질비료’라고 대체로 통용되고 있음 o 무기질비료(화학비료)는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로 제조되고 있으며, - 단지 화학적방법으로 제조되었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정의해서는 곤란함 - 축분퇴비나 유기질비료도 과다사용시 농작물이나 토양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음 o 무기질비료(화학비료)또는 부산물비료이든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비관리가 진정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이며 자원순환농업임(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o 무기질비료(화학비료)를 적정 시비하면 산성화도 반친환경도, 반안전성 등도 아니므로 - 차후 ‘화학비료’ 용어를 ‘보통비료’등 비료관리법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 요망함	【검토결과】: 불수용 ○ 국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알리는데 있어 비료 종류별 나열하는 것 보다는 넓은 의미의 화학비료를 통해 의미전달이 쉽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임 ○ 친환경농어업법률 제2조제1호(정의)에서 친환경농업을 정의하면서 화학비료라는 문구 사용은 비료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보통비료만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의미함(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화학비료’ 용어를 정의) * 식물에 영향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