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0. 09. 03. ～ 09. 23., 20일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개정(안)

2020.  9.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235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캡사이신 분석법 중 불검출 기준을 완화하여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캡사이신 불검출 기준 완화(별표 1)

❍ 비료원료로 등록한 골분, 어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한 후 동 원료를 등록하지 않은 다른 비료 생산시 생산라인 등에 잔류되어 비의도적으로 캡사이신이 검출됨에 따른 불검출 기준 완화 건의(유기조합, 비료협회)

❍ 캡사이신의 불검출 기준(0.01mg/kg 미만)을 0.7mg/kg 이하로 개정

* 아주까리유박에 음폐물 건조분말(14.62mg/kg)을 1% 혼합하여 캡사이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 0.69mg/kg이 검출됨

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대한 일부 규정 보완·개선(별표 1)

- (살모넬라) RV 배지 조제 시 멸균온도 121℃, 15분 → 115℃, 15분으로 개정

* RV 배지의 경우 120℃의 온도에 노출 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Fraser broth(배지) 누락됨에 따른 추가

- (염소와 염분) 나트륨 및 염분의 함량 계산식 명확화

- (캡사이신) 캡사이신 판정 기준 명확화

* Capsaicin → Capsaicin과 Dihydro capsaicin의 합계로 명확화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염분, EC의 단위 명확화  * 국제 표준단위 등으로 통일

-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토양미생물제제의 비효시험에 멸균구 누락에 따른 추가 등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유해성분 14. 살모넬라(Salmonella spp.) 중 가. 배지의 조제 2) RV 배지 (Rappaport-Vassiliadis broth)의 “121℃에서 15분간 멸균하여 사용한다.”를 “115℃에서 15분간 멸균하여 사용한다.”로 한다.

Ⅲ. 유해성분 16.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중 가. 배지의 조제 “5) fraser broth”을 신설한다.

Ⅳ.기타성분 3-1. 나트륨(Na)과 염분(염화물) 라. 정량방법 중 3) 계산식 “나트륨(Na)의 함량 (%)=  [eqn: {공시액의`농도(mg/kg) TIMES 100} over {공시품의`무게 TIMES 희석배수 TIMES 1,000,000}], 염분(NaCl)의 함량(%) =[eqn: {공시액의`농도(mg/kg) TIMES 2.5421 TIMES 100} over {공시품의`무게 TIMES 희석배수 TIMES 1,000,000}]”을 “나트륨(Na)의 함량 (%) = [eqn: ( {측정값(mg/L) TIMES 공시액(mL) TIMES 희석배수} over {공시품의`무게} ) DIVIDE 10,000], 염분(NaCl)의 함량(%) = [eqn: ( {측정값(mg/L) TIMES 공시액(mL) TIMES 희석배수 TIMES "2.5421"} over {공시품의`무게} ) DIVIDE 10,000]”로 한다.

Ⅳ.기타성분 21. 캡사이신 중 “1) Capsaicin과 Dihydro capsaicin의 합을 캡사이신의 함량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1) 캡사이신 성분이 0.01mg/kg 미만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판정한다.”를 “2) 비료 원료(골분, 어분, 가공계분 등) 또는 생산시설에 비의도적으로 캡사이신이 잔류될 수 있으므로 캡사이신 함량이 0.7mg/kg 초과일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로 한다.

Ⅳ.기타성분 2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중 나.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의 이론염분함량 계산 예시 표에서 “비율”을 “비율(%)”로 ”염분함량“을 ”염분함량(%)“로 ”이론염분함량“을 ”이론염분함량(%)“로 하고, 다. 전기전도도(EC)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중 가)표준용액 “0.01M KCl 표준용액(1413 μS/cm)”을 “0.01M KCl 표준용액(1413 dS/cm)”로 하고 “0.02M KCl 표준용액(2.828 mS/cm)”를 “0.02M KCl 표준용액(2.828 dS/m)”로 하고 “라) EC 전극을 1413 μS/cm , 2.828 mS/cm 표준용액에 담아 EC meter를 보정한다.”를 “라) EC 전극을 1413 dS/cm , 2.828 dS/m 표준용액에 담아 EC meter를 보정한다.”로 한다.

Ⅹ.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1.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가. 비료 효과(이하 “비효”라 한다.) 검증을 위한 포장시험 라) 시험규모 및 시험구 배치 중 “(3) 처리구: 공시비료 기준구, 공시비료 배량구, 대조구, 무처리구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을 둘 수 있다.”을 “(3) 처리구: 공시비료 기준구, 공시비료 배량구, 대조구, 무처리구, 멸균구(미생물에 한함)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을 둘 수 있다.”로 하고 “(마) 멸균구는 공시비료 기준구에서 균주만 사멸처리한 시험구를 말한다.”을 신설한다.

Ⅹ.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1.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나. 비료 피해(이하 “비해”라 한다.) 검증을 위한 분시험 4) 공시비료 확인, 시험토양·포트 준비, 세부 시험 계획 수립 등 시험 준비 중 “다) 시험포트 규격: 포트 높이(깊이)가 45∼120mm(과수 등 다년생 작물은 45∼200mm)”을 “다) 시험포트 규격: 포트 높이(깊이)가 45∼120mm(과수 등 다년생 작물은 45∼200mm, 뿌리채소는 20mm이상)”로 하고 10) 비해조사 가) 조사기간 중 “다만, 비료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이상 조사할 수 있다.”을 “다만, 비료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뿌리채소(무, 당근)의 뿌리에 대한 달관조사 및 생육조사는 통상 뿌리생장이 1/2이상 이루어진 시점에서 조사한다.”로 하고 나) 조사 방법 중 “(1) 경엽처리: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한다.”을 “(1) 경엽처리: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뿌리는 1회 달관조사)한다.”로 하고 “(2) 파종전 토양처리 :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하고, 발아율 조사(시험구당 20립∼100립) 및 생육조사(초장, 엽수 등)를 1회 이상 실시한다.”를 “(2) 파종전 토양처리 :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뿌리는 1회 달관조사)하고, 발아율 조사(시험구당 20립∼100립) 및 생육조사(초장, 엽수, 뿌리크기 등)를 1회 이상 실시한다.”로 하고 “(3) 정식 전 및 생육기 토양처리: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하고, 생육조사(초장, 엽수 등)를 1회 이상 실시한다.”을 “(3) 정식 전 및 생육기 토양처리: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뿌리는 1회 달관조사)하고, 생육조사(초장, 엽수, 뿌리크기 등)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뿌리조사는 뿌리채소(무, 당근)에 한함”로 하고  11) 비해 판정기준 중 “판정기준”을 “판정기준(뿌리관련 사항은 뿌리채소만 해당됨)”로 하고, 비해정도 0의 판정기준 “육안으로 볼 때 생육에 영향이 없고 피해가 보이지 않음”을 “육안으로 볼 때 생육에 영향이 없고 피해가 보이지 않음(뿌리 포함)”로 하고, 비해정도 1의 판정기준 “육안으로 볼 때 경미한 반점, 엽의 변색 등의 느낌이 있음”을 “육안으로 볼 때 경미한 반점, 엽의 변색, 뿌리의 변색 등의 느낌이 있음”로 하고, 비해정도 2의 판정기준 “육안으로 볼 때 다소의 반점, 엽의 변색, 엽소 등의 증상이 있음, 다소(5∼10% 정도)의 생육억제 또는 다소(5∼10% 정도)의 발아(입모) 저조”을 “육안으로 볼 때 다소의 반점, 엽의 변색, , 뿌리의 변색, 엽소 등의 증상이 있음, 다소(5∼10% 정도)의 생육억제 또는 다소(5∼10% 정도)의 발아(입모) 저조, 뿌리 크기(무게 또는 길이) 저조”로 하고, 비해정도 3의 판정기준 “육안으로 볼 때 상당 부분(50% 정도)에 반점, 엽의 변색, 엽소 등의 증상이 있음, 뚜렷한(10∼20% 정도) 생육억제 또는 뚜렷한(10∼20%) 발아(입모) 저조”을 “육안으로 볼 때 상당 부분(50% 정도)에 반점, 엽의 변색, 뿌리의 변색, 엽소 등의 증상이 있음, 뚜렷한(10∼20% 정도) 생육억제 또는 뚜렷한(10∼20%) 발아(입모) 저조, 뿌리 크기(무게 또는 길이) 저조”로 하고, 비해정도 4의 판정기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뿌리 포함)”로 하고, 비해정도 5의 판정기준 “심한 피해를 받고 고사상태임”을 “심한 피해를 받고 고사상태임(뿌리 포함)”로 한다

Ⅹ.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가. 일반사항 2. 재배시험성적 검토기준 중 “6) 분시험(비해시험)의 경우 다음의 작물 중 파종작물 3개과 이상, 이식작물 2개과 이상 대하여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을 “6) 분시험(비해시험)의 경우 다음의 작물 중 파종작물 3개과 이상, 이식작물 2개과 이상에 대하여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단, 파종작물 중 1개과는 뿌리채소(무, 당근)에 대하여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로 한다.

Ⅹ.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나. 세부사항 1) 중 “대조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조구와 통계적(DMRT)으로 비등 이상이어야 한다.”를 “대조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조구와 통계적(DMRT)으로 비등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의 경우에는 멸균구가 기준구보다 시험작물의 수량증대효과 등 유의한 효과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부  칙 <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Ⅰ.∼Ⅱ. (생략)

Ⅲ. 유해성분

1.∼13. (생략)

14. 살모넬라(Salmonella spp.)

가. 배지의 조제

1) (생략)

2) RV 배지 (Rappaport-Vassiliadis broth)

Tryptone	5 g
Sodium Chloride	5 g
Monopotassium Phosphate	1.6 g
Magnesium Chloride 6H2O	40.0 g
Malachite Green Oxalate	0.036 g

위의 성분을 증류수 1,000 mL에 녹여 시험관에 10 mL 씩 분주한 후 121℃에서 15분간 멸균하여 사용한다.

15. (생략)

16.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가. 배지의 조제

1) ∼ 4) (생략)

<신설>

나.∼라. (생략)

Ⅳ.기타성분

1.∼2. (생략)

3. 염소와 염분(염화물)

가. 질산은법

1) ∼ 3) (생략)

3-1. 나트륨(Na)과 염분(염화물)

가.∼다. (생략)

라. 정량방법

1) ∼ 2) (생략)

3) 계산식

나트륨(Na)의 함량 (%)=  [eqn: {공시액의`농도(mg/kg) TIMES 100} over {공시품의`무게 TIMES 희석배수 TIMES 1,000,000}]

염분(NaCl)의 함량(%) =[eqn: {공시액의`농도(mg/kg) TIMES 2.5421 TIMES 100} over {공시품의`무게 TIMES 희석배수 TIMES 1,000,000}]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Ⅰ.∼Ⅱ. (현행과 같음)

Ⅲ. 유해성분

1.∼13. (현행과 같음)

14. 살모넬라(Salmonella spp.)

가. 배지의 조제

1) (현행과 같음)

2) RV 배지 (Rappaport-Vassiliadis broth)

Tryptone	5 g
Sodium Chloride	5 g
Monopotassium Phosphate	1.6 g
Magnesium Chloride 6H2O	40.0 g
Malachite Green Oxalate	0.036 g

위의 성분을 증류수 1,000 mL에 녹여 시험관에 10 mL 씩 분주한 후 115℃에서 15분간 멸균하여 사용한다.

15. (현행과 같음)

16.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가. 배지의 조제

1) ∼ 4) (현행과 같음)

5) fraser broth

나.∼라. (현행과 같음)

Ⅳ.기타성분

1.∼2. (현행과 같음)

3. 염소와 염분(염화물)

가. 질산은법

1) ∼ 3) (현행과 같음)

3-1. 나트륨(Na)과 염분(염화물)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정량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계산식

나트륨(Na)의 함량 (%) = [eqn: ( {측정값(mg/L) TIMES 공시액(mL) TIMES 희석배수} over {공시품의`무게} ) DIVIDE 10,000]

염분(NaCl)의 함량(%) = [eqn: ( {측정값(mg/L) TIMES 공시액(mL) TIMES 희석배수 TIMES "2.5421"} over {공시품의`무게} ) DIVIDE 10,000]

Ⅳ.기타성분

1.〜20. (생략)

Ⅳ.기타성분

1.〜20. (현행과 같음)

21. 캡사이신

가.∼다. (생략)

라. 판정기준

<신설>

1) 캡사이신 성분이 0.01mg/kg 미만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판정한다.

21. 캡사이신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기준

1) Capsaicin과 Dihydro capsaicin의 합을 캡사이신의 함량으로 한다.

2) 비료 원료(골분, 어분, 가공계분 등) 또는 생산시설에 비의도적으로 캡사이신이 잔류될 수 있으므로 캡사이신 함량이 0.7mg/kg 초과일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정한다.

2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가. (생략)

1) (생략)

나.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1) (생략)

※ 이론염분함량 계산 예시

등록원료		염분함량	이론염분함량
원료명	비율
아주까리유박	70	0.1	(70/100×0.1)+(30/100×1.5) = 0.5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30	1.5

2) (생략)

2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나.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1) (현행과 같음)

※ 이론염분함량 계산 예시

등록원료		염분함량(%)	이론염분함량 (%)
원료명	비율(%)
아주까리유박	70	0.1	(70/100×0.1)+(30/100×1.5) = 0.5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30	1.5

2) (현행과 같음)

다.  전기전도도(EC)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1) 시약 및 기구

가) 표준용액

- 0.01M KCl 표준용액(1413 μS/cm): Potassium chloride(KCl) 0.7455g을 증류수로 1ℓ만든다.

- 0.02M KCl 표준용액(2.828 mS/cm): Potassium chloride(KCl) 1.491g을 증류수로 1ℓ만든다.

나) (생략)

2) 측정순서

가) ∼ 다) (생략)

라) EC 전극을 1413 μS/cm , 2.828 mS/cm 표준용액에 담아 EC meter를 보정한다.

* 측정 전에 매번 보정을 실시한다.

다.  전기전도도(EC)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1) 시약 및 기구

가) 표준용액

- 0.01M KCl 표준용액(1413 dS/cm): Potassium chloride(KCl) 0.7455g을 증류수로 1ℓ만든다.

- 0.02M KCl 표준용액(2.828 dS/m): Potassium chloride(KCl) 1.491g을 증류수로 1ℓ만든다.

나) (현행과 같음)

2) 측정순서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EC 전극을 1413 dS/cm , 2.828 dS/m 표준용액에 담아 EC meter를 보정한다.

* 측정 전에 매번 보정을 실시한다.

Ⅹ.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1.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가. 비료 효과(이하 “비효”라 한다.) 검증을 위한 포장시험

1) 공통사항

가) ～ 다) (생략)

라) 시험규모 및 시험구 배치

(1) ～ (2) (생략)

Ⅹ.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1.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가. 비료 효과(이하 “비효”라 한다.) 검증을 위한 포장시험

1) 공통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험규모 및 시험구 배치

(1) ～ (2) (현행과 같음)

(3) 처리구: 공시비료 기준구, 공시비료 배량구, 대조구, 무처리구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을 둘 수 있다.

(가) ～ (라) (생략)

(3) 처리구: 공시비료 기준구, 공시비료 배량구, 대조구, 무처리구, 멸균구(미생물비료에 한함)를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을 둘 수 있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설>

(마) 멸균구는 공시비료 기준구에서 균주만 사멸처리한 시험구를 말한다.

마)∼자) (생략)

2) (생략)

나. 비료 피해(이하 “비해”라 한다.) 검증을 위한 분시험

1) ∼ 3) (생략)

4) 공시비료 확인, 시험토양·포트 준비, 세부 시험 계획 수립 등 시험 준비

가) 공시비료 확인: 주성분, 유해성분 등을 자체 검사하여 확인한다.

나) 시험토양 준비: 시험작물이 재배되는 대표적인 포장의 토양을 채취하여 풍건한 후 2mm 체로 거른 토양을 사용한다.

다) 시험포트 규격: 포트 높이(깊이)가 45∼120mm(과수 등 다년생 작물은 45∼200mm)이고 상단 내경(폭)이 포토 높이 이상이고 하단 내경이 상단 내경의 60∼100%인 원통형 또는 사각형의 포트를 사용한다. 한편, 이식재배를 위한 포트크기는 묘 뿌리부피의 10배 이상을 시험토양으로 채울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5) ∼ 9) (생략)

마)∼자)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나. 비료 피해(이하 “비해”라 한다.) 검증을 위한 분시험

1) ∼ 3) (현행과 같음)

4) 공시비료 확인, 시험토양·포트 준비, 세부 시험 계획 수립 등 시험 준비

가) 공시비료 확인: 주성분, 유해성분 등을 자체 검사하여 확인한다.

나) 시험토양 준비: 시험작물이 재배되는 대표적인 포장의 토양을 채취하여 풍건한 후 2mm 체로 거른 토양을 사용한다.

다) 시험포트 규격: 포트 높이(깊이)가 45∼120mm(과수 등 다년생 작물은 45∼200mm, 뿌리채소는 20mm이상)이고 상단 내경(폭)이 포토 높이 이상이고 하단 내경이 상단 내경의 60∼100%인 원통형 또는 사각형의 포트를 사용한다. 한편, 이식재배를 위한 포트크기는 묘 뿌리부피의 10배 이상을 시험토양으로 채울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5) ∼ 9) (현행과 같음)

10) 비해조사

가) 조사기간: 경엽처리제는 7일간, 파종 전 토양처리제는 무처리구 작물이 3∼5엽기일 때 까지, 정식 전 및 생육기 토양처리제는 정식·발아일로부터 21일간(무처리구의 신엽이 3개 이상 전개할 때 까지) 조사한다. 다만, 비료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이상 조사할 수 있다.

10) 비해조사

가) 조사기간: 경엽처리제는 7일간, 파종 전 토양처리제는 무처리구 작물이 3∼5엽기일 때 까지, 정식 전 및 생육기 토양처리제는 정식·발아일로부터 21일간(무처리구의 신엽이 3개 이상 전개할 때 까지) 조사한다. 다만, 비료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이상 조사할 수 있으며 뿌리채소(무, 당근)의 뿌리에 대한 달관조사 및 생육조사는 통상 뿌리생장이 1/2이상 이루어진 시점에서 조사한다.

나) 조사 방법

(1) 경엽처리: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한다.

(2) 파종전 토양처리 :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하고, 발아율 조사(시험구당 20립∼100립) 및 생육조사(초장, 엽수 등)를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정식 전 및 생육기 토양처리: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하고, 생육조사(초장, 엽수 등)를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조사 방법

(1) 경엽처리: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뿌리는 1회 달관조사)한다.

(2) 파종전 토양처리 :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뿌리는 1회 달관조사)하고, 발아율 조사(시험구당 20립∼100립) 및 생육조사(초장, 엽수, 뿌리크기 등)를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정식 전 및 생육기 토양처리: 일정간격으로 3회 이상 달관조사(뿌리는 1회 달관조사)하고, 생육조사(초장, 엽수, 뿌리크기 등)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뿌리조사는 뿌리채소(무, 당근)에 한함

11) 비해 판정기준

비해정도	판정기준
0	육안으로 볼 때 생육에 영향이 없고 피해가 보이지 않음
1	육안으로 볼 때 경미한 반점, 엽의 변색 등의 느낌이 있음
2	육안으로 볼 때 다소의 반점, 엽의 변색, 엽소 등의 증상이 있음, 다소(5∼10% 정도)의 생육억제 또는 다소(5∼10% 정도)의 발아(입모) 저조
3	육안으로 볼 때 상당 부분(50% 정도)에 반점, 엽의 변색, 엽소 등의 증상이 있음, 뚜렷한(10∼20% 정도) 생육억제 또는 뚜렷한(10∼20%) 발아(입모) 저조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
5	심한 피해를 받고 고사상태임

11) 비해 판정기준

비해정도	판정기준 (뿌리관련 사항은 뿌리채소만 해당됨)
0	육안으로 볼 때 생육에 영향이 없고 피해가 보이지 않음(뿌리 포함)
1	육안으로 볼 때 경미한 반점, 엽의 변색, 뿌리의 변색 등의 느낌이 있음
2	육안으로 볼 때 다소의 반점, 엽의 변색, 뿌리의 변색, 엽소 등의 증상이 있음, 다소(5∼10% 정도)의 생육억제 또는 다소(5∼10% 정도)의 발아(입모) 저조, 뿌리 크기(무게 또는 길이) 저조
3	육안으로 볼 때 상당 부분(50% 정도)에 반점, 엽의 변색, 뿌리의 변색, 엽소 등의 증상이 있음, 뚜렷한(10∼20% 정도) 생육억제 또는 뚜렷한(10∼20%) 발아(입모) 저조, 뿌리 크기(무게 또는 길이) 저조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뿌리 포함)
5	심한 피해를 받고 고사상태임(뿌리 포함)

12) ∼ 13) (생략)

12) ∼ 13) (현행과 같음)

2. 재배시험성적 검토기준

가. 일반사항

1) ∼ 5) (생략)

6) 분시험(비해시험)의 경우 다음의 작물 중 파종작물 3개과 이상, 이식작물 2개과 이상 대하여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구분	파종작물	이식작물
화본과	보리, 밀	벼
콩과	콩, 팥, 땅콩, 완두
십자화과	무	배추
박과		수박, 참외, 오이, 멜론, 호박
가지과		토마토, 고추, 가지
국화과		상추
백합과		파, 양파
산형과	당근
참깨과	참깨
명아주과	시금치

7) ∼ 10) (생략)

2. 재배시험성적 검토기준

가. 일반사항

1) ∼ 5) (현행과 같음)

6) 분시험(비해시험)의 경우 다음의 작물 중 파종작물 3개과 이상, 이식작물 2개과 이상에 대하여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단, 파종작물 중 1개과는 뿌리채소(무, 당근)에 대하여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구분	파종작물	이식작물
화본과	보리, 밀	벼
콩과	콩, 팥, 땅콩, 완두
십자화과	무	배추
박과		수박, 참외, 오이, 멜론, 호박
가지과		토마토, 고추, 가지
국화과		상추
백합과		파, 양파
산형과	당근
참깨과	참깨
명아주과	시금치

7) ∼ 10) (현행과 같음)

나. 세부사항

1) 포장시험(비효시험) 결과 공시비료 기준구 및 배량구 시험작물의 수량증대효과가 무처리구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대조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조구와 통계적(DMRT)으로 비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포장시험(비효시험) 결과 공시비료 기준구 및 배량구 시험작물의 수량증대효과가 무처리구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대조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조구와 통계적(DMRT)으로 비등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생물의 경우에는 멸균구가 기준구보다 시험작물의 수량증대효과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