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0. 09. 03. ～ 09. 23., 20일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2020.  9.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234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신규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비료 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및 위해성이 제기된 비료 원료 사용을 제한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비료 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토양미생물제제 균주 추가(별표 3)

❍ 배리오보랙스 보로니쿠물란스(Variovorax boronicumulans, 1 x 106 cfu/ml) 및 바실러스 메소나에(Bacillus mesonae, 1 x 106 cfu/ml)를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추가

* 현행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는 Aspergillus oryzae 등 106종이 설정되어 있음

*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추가되어야 미생물 비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음

나. 유기복합 비료의 염분 기준 완화(별표 3)

❍ 유기복합의 염분기준(1% 이하)을 혼합유기질 및 퇴비 수준인 2.0% 이하로 개정

다.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의 주의문구 추가(별표 3)

❍ 아주까리유박 비료(리신 함유)를 먹은 개 등이 폐사하는 사례 발생에 따른 주의문구 추가 등 개선 요구(민원, 언론보도 등)

* 리신: 고분자 단백질로 분자량이 매우 큰 독성물질

❍ (현행) 주의문구: (위치) 포장지 앞면 (크기) 자율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개정) 주의문구: (위치) 포장지 앞면 상단  (크기) 포장지 전체면적의 1/10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별표 5)

❍ 비료 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19.11.14.)에 따른 비료원료 사용금지 요구(시민단체, 전북도, 장점마을)

❍ 현재 연초박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 가능하여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

마.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어분, 골분의 정의를 명확화(별표 3)

- (어분) 어류(魚類)에서 기름 등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 수산물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캡사이신 0.7mg/kg이하)

- (골분) 동물의 뼈를 증열(蒸熱) 또는 용제(溶劑)로 처리한 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 → 동물의 뼈를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캡사이신 0.7mg/kg이하)

❍ 제3종복합비료의 원료인 유기물을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축산부산물류와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또는 별표 5. 유기질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명확화(별표 5)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호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를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담배제조업․수입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연초박 포함).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복합비료의 비료의 종류 03. 제3종복합의 그 밖의 사항 4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한다

10. 그 밖의 비료의 비료의 종류  13. 상토1호의 그 밖의 사항 5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하고  14. 상토2호의 그 밖의 사항 5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한다.

[별표 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부숙유기질비료의 비료의 종류 01.가축분퇴비의 그 밖의 사항 3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하고  02.퇴비의 그 밖의 사항 4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하고   03.부숙겨의 그 밖의 사항 3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하고  12.부숙왕겨의 그 밖의 사항 3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한다

2. 유기질비료의 비료의 종류 05.채종유박, 06.면실유박, 07.깻묵, 08.낙화생유박, 09.아주까리유박, 10.그밖의식물성유박의 그 밖의 사항 2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하고 12.혼합유박, 15.혼합유기질, 18.유기복합의 그 밖의 사항 4에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를 “포장지 앞면 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로 한다.

2. 유기질비료의 비료의 종류 “01.어박(어분포함) <정의>어류(魚類)에서 기름 등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을 ““01.어박(어분포함) <정의>수산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건조‧ 분쇄하여 제조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규격 “2. 캡사이신: 0.7mg/kg 이하“를 신설한다.

2. 유기질비료의 비료의 종류 “02.골분 <정의>동물의 뼈를 증열(蒸熱) 또는 용제(溶劑)로 처리한 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을 “02.골분 <정의>동물의 뼈를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규격 “2. 캡사이신: 0.7mg/kg 이하“를 신설한다.

2. 유기질비료의 비료의 종류 18.유기복합의 그 밖의 규격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이하”를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이하”로 한다

3. 미생물비료의 규격의 함량(cfu/g(mL))에 “Bacillus mesonae 1x106이상, Variovorax boronicumulans 1x106이상”을 신설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복합비료의 그 밖의 사항 “2. 유기물은 별표 5.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축산부산물류와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또는 별표 5. 유기질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 구분 “5.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또는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 ․식물성 잔재물”을 “5.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 ․식물성 잔재물”로 하고 원료의 종류 “담배제조업 및 기타”를 삭제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혼합유기질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식물성(유)박”을 “그 밖의 식물성유박”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 “2. 그 밖의 식물성(유)박”을 “2. 그 밖의 식물성유박”으로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유기복합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식물성(유)박”을 “그 밖의 식물성유박”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 “2. 그 밖의 식물성(유)박”을 “2. 그 밖의 식물성유박”으로 한다.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중 원료의 종류 “2. 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를 “2. 음료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로 한다.

부  칙 <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지 아니한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 전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3조 (비료 포장지에 관한 경과조치)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7. (생략)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에서 60분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

9. (생략)

② ∼ ⑥ (생략)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및 91-02-00,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에서 60분 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99), 폐수처리오니,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유박, 동물의 분뇨, (폐)사료. 담배제조업․수입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연초박 포함). 다만, 별표 5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로 정한 비료의 종류에는 사용할 수 있다.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4. 복합비료

4. 복합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3. 제3종복합 <2009. 10. 1.> <정의>제2종복합비료와 유기물을 배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12 <2009. 10. 1.> 2.유기물: 10 3.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1. 삭제 <2013. 2. 14.> 2.삭 제 <1996. 1. 10.> 3.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3. 제3종복합 <2009. 10. 1.> <정의>제2종복합비료와 유기물을 배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12 <2009. 10. 1.> 2.유기물: 10 3.다음 각 성분을 보증하고자 할 경우 수용성고토 또는 구용성고토: 1.0 수용성붕소 또는 구용성붕소: 0.05 수용성망간 또는 구용성망간: 0.1 <2009. 10. 1.>	1.질소, 인산, 칼리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2009. 10. 1.> 황청산화물: 0.025% 비 소: 0.005% 아 질 산: 0.02% 뷰렛태질소: 0.01% 설파민산: 0.005% 2.가용성인산 함유율 1 %에 대하여 카드뮴 : 0.00018% 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1 %이하	1. 삭제 <2013. 2. 14.> 2.삭 제 <1996. 1. 10.> 3.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10. 그 밖의 비료

10.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밀도의 기준(Mg/m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3. 상토1호 <신설 2012. 1. 2.> <정의>주로 수도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	1.중량: 1.5이하~ 0.8이상<개정 2013. 2. 14.> 2.준중량: 0.8미만~0.5이상<개정 2013. 2. 14.> 3.경량: 0.5미만 4.매트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신설 2019.3.28>	1.pH: 4.5~5.8 2.EC: 2.0 dS/m이하 3.암모니아태질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14. 상토2호 <신설 2012. 1. 2.> <정의>주로 원예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	1.경경량: 0.5미만~ 0.3이상<개정 2013. 2. 14.> 2.초경량: 0.3미만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신설 2019.3.28>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3.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합계량: 500mg/kg이하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비료의 종류	밀도의 기준(Mg/m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3. 상토1호 <신설 2012. 1. 2.> <정의>주로 수도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	1.중량: 1.5이하~ 0.8이상<개정 2013. 2. 14.> 2.준중량: 0.8미만~0.5이상<개정 2013. 2. 14.> 3.경량: 0.5미만 4.매트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신설 2019.3.28>	1.pH: 4.5~5.8 2.EC: 2.0 dS/m이하 3.암모니아태질소: 500mg/kg 이하 단 매트의 경우: 1,000mg/kg이하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14. 상토2호 <신설 2012. 1. 2.> <정의>주로 원예작물의 묘를 키우는 배지	1.경경량: 0.5미만~ 0.3이상<개정 2013. 2. 14.> 2.초경량: 0.3미만	1.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25mg/kg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납 200mg/kg 크롬(6가) 5mg/kg 구리 150mg/kg 니켈 100mg/kg 아연 3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 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신설 2019.3.28>	1.pH: 4.0~7.0 (자율보증) 2.EC: 1.2dS/m 이하 3.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의 합계량: 500mg/kg이하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현행과같음) 5.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1. 부숙유기질비료

1. 부숙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신설 2013. 2. 14.>	1.(생략) 2.(생략)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02. 퇴비 <정의>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개정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2013. 2. 14.>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3. 2. 14., 2014. 7. 1.> 3.수분(H2O): 55% 이하 <2009. 10. 1.>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신설 2013. 2. 14.>	1.(생략) 2.(생략) 3.(생략)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03. 부숙겨 <정의>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25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2010. 12. 23.> 3.수분(H2O): 55% 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생략) 2.(생략)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12. 부숙왕겨 <2002. 1. 31., 2009. 10. 1.> <정의>왕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왕겨에 사용가능한 2종이상 원료를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이하<2010. 12. 23.> 3.수분(H2O): 55%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생략) 2.(생략)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신설 2013. 2. 14.>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02. 퇴비 <정의>별표5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개정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2013. 2. 14.>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3. 2. 14., 2014. 7. 1.> 3.수분(H2O): 55% 이하 <2009. 10. 1.>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신설 2013. 2. 14.>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03. 부숙겨 <정의>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25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2010. 12. 23.> 3.수분(H2O): 55% 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12. 부숙왕겨 <2002. 1. 31., 2009. 10. 1.> <정의>왕겨를 7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부숙왕겨에 사용가능한 2종이상 원료를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개정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50㎎/㎏ <1996. 7. 4., 2010. 12. 23.> 구 리 400㎎/㎏ 니 켈 45㎎/㎏ 아연 1,000㎎/㎏ <2003. 8. 5., 2010. 12. 23., 2011. 11. 1.>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신설 2011. 11. 1.>	1.유기물 대 질소의 비 70이하 인 것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이하<2010. 12. 23.> 3.수분(H2O): 55%이하<2010. 12. 23.>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2010. 12. 23., 2014. 7. 1.>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2. 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어박 (어분포함) <정의>어류(魚類)에서 기름 등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3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10 3.유기물: 6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신설>
02. 골분 <정의>동물의 뼈를 증열(蒸熱) 또는 용제(溶劑)로 처리한 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1 2.인산전량: 15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20 3.유기물: 3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신설>
05.채종유박 <정의>(생략) 06.면실유박 <<정의>(생략) 07. 깻묵 <정의>(생략) 08.낙화생유박 <정의>(생략) 09.아주까리유박 <정의>(생략) 10. 그 밖의 식물성 유박 <정의>(생략)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1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에 한하여 리신 : 10㎎/㎏,(단, 비료의 원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제외)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생략) 2.아주까리유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12. 혼합유박 <정의>식물성유박을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7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신설 2010. 12. 23., 2015. 8. 24.>	1.(생략) 2.(생략) 3.(생략)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15. 혼합유기질 <정의>식물성유박(박), 동물성 잔재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7 <1994. 8. 12.,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6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맥주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맥주오니의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납 : 2.5㎎/㎏,<개정 2013. 2. 14.> ․ 증제피혁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증제피혁분의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크롬 : 300㎎/㎏ <1996. 7. 4., 2013. 2. 14.>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신설 2010. 12. 23.>	1.(생략) 2.(생략) 3.(생략)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18. 유기복합 <정의>식물성유박(박), 동물성 잔재물, 천연광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신설:2003. 8. 5., 2009. 10. 1.,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및 칼리전량 3종의 합계량: 8 <2009. 10. 1.> 2.가용성고토: 1.5 3.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신설 2010. 12. 23., 2015. 8. 24.>	1.(생략) 2.(생략) 3.(생략)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신설>

2. 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어박 (어분포함) <정의>수산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3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10 3.유기물: 6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 이하 2. 캡사이신: 0.7mg/kg 이하
02. 골분 <정의>동물의 뼈를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	1.질소전량: 1 2.인산전량: 15 단, 질소 및 인산 전량의 합계량 20 3.유기물: 3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2. 캡사이신: 0.7mg/kg 이하
05.채종유박 <정의>(현행과같음) 06.면실유박 <정의>(현행과같음) 07. 깻묵 <정의>(현행과같음) 08.낙화생유박 <정의>(현행과같음) 09.아주까리유박 <정의>(현행과같음) 10. 그 밖의 식물성 유박 <정의>(현행과같음)	1.질소전량: 4 2.인산전량: 1 3.칼리전량: 1 <2009. 10. 1.> 4.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에 한하여 리신 : 10㎎/㎏,(단, 비료의 원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제외)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신설 2010. 12. 23.>	1.(현행과같음) 2.아주까리유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12. 혼합유박 <정의>식물성유박을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7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신설 2010. 12. 23., 2015. 8. 24.>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15. 혼합유기질 <정의>식물성유박(박), 동물성 잔재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개정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중 2종 이상의 합계량: 7 <1994. 8. 12., 2009. 10. 1., 2011. 11. 1.> 2.유기물: 6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 맥주오니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맥주오니의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납 : 2.5㎎/㎏,<개정 2013. 2. 14.> ․ 증제피혁분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증제피혁분의 투입비율 1 %에 대하여 크롬 : 300㎎/㎏ <1996. 7. 4., 2013. 2. 14.> ․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신설 2010. 12. 23.>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18. 유기복합 <정의>식물성유박(박), 동물성 잔재물, 천연광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것 <신설:2003. 8. 5., 2009. 10. 1., 2013. 2. 14., 2013. 10. 1.>	1.질소전량, 인산전량 및 칼리전량 3종의 합계량: 8 <2009. 10. 1.> 2.가용성고토: 1.5 3.유기물: 70 <신설 2010. 12. 23.>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2003. 8. 5., 2010. 12. 23..>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이하 <신설 2010. 12. 23., 2015. 8. 24.>	1.(현행과같음) 2.(현행과같음) 3.(현행과같음) 4.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상단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3. 미생물비료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토양 미생물제제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생략)		(생략)

3. 미생물비료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cfu/g(mL))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토양 미생물제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Bacillus mesonae 1x106이상 Variovorax boronicumulans 1x106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복합비료	제3종복합	제2종복합비료, 유기물	수용성 유기물은 사용할 수 없음 <신설>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복합비료	제3종복합	제2종복합비료, 유기물	1.수용성 유기물은 사용할 수 없음 2.유기물은 별표 5.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축산부산물류와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또는 별표 5. 유기질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5.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또는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 ․식물성 잔재물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담배제조업 및 기타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	5.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 ․식물성 잔재물	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실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1.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은 1종 이상의 합계량이 2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2.그 밖의 식물성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3.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건물중)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원료의 종류	비 고
1.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생략)
2.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3.～9. (생략)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원료의 종류	비 고
1.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현행과 같음)
2.음료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3.～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