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20. 11. 11. ～ 11. 30., 20일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2020.  11.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284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신규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및 국내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유기질비료의 원료 추가 등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신규 비료(숯) 공정규격 설정(별표 1, 별표 2, 별표 5)

❍ ‘숯’은 유기물 함량이 높고, 토양개량 효과가 있어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로 공정규격 설정

- (정의) 천연목재를 1,000℃ 이상의 온도에서 탄화하고 연소실 바닥(Bottom)에 남은 잔재물

- (제조공정) 천연목재 → 미분 → 가열(1,000℃이상) → 냉각 → 건조 → 포장

* 천연목재: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또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 펠릿

*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어야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음

나.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원료 추가(별표 3, 별표 5)

❍ 비료성분(유기물, 질소 등) 함량이 높은 동애등에분 및 축각분을 유기질비료인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비료의 원료로 허용

다.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가축분퇴비의 정의는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원료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의에 맞는 원료 사용

- (현행)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되더라도 동물의 분뇨는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통비료의 10. 그 밖의 비료의 비료의 종류에서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상토1호, 상토2호”를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상토1호, 상토2호, 숯”으로 한다.

보통비료의 10. 그 밖의 비료의 종류수를 “9”에서 “10”으로 한다.

보통비료의 소계에서 종류수를 “78”에서 “79”로 한다.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합계에서 종류수를 “109”에서 “110”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그 밖의 비료의 비료의 종류에 “15. 숯 <정의>천연목재를 1,000℃이상의 온도에서 탄화하고 연소실 바닥(Bottom)에 남은 잔재물”을,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에 “유기물 60”을,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에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을, 그 밖의 규격에 “1. 수분 20% 이하, 2. 염산불용해물 4% 이하”를 신설한다.

[별표 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그 밖의 비료의 비료의 종류 03. 동애등에분의 그 밖의 사항에 “7. 캡사이신: 0.7mg/kg 이하“를 신설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그 밖의 비료의 비료의 종류에 ”숯“을, 원료의 종류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또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 펠릿“을, 그 밖의 사항에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5(숯). 3(사용원료). 또는 부속서 11(목재펠릿). 4.1(목재펠릿 사용원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02.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 구분 “3.인·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의 그 밖의 사항 ”3. 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를 ”3. 가축분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혼합유기질 원료의 종류에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톱을 건조·분쇄한 것)”을 신설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유기복합 원료의 종류에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톱을 건조·분쇄한 것)”을 신설한다.

부  칙 <202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별표 1】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생략)	17
	2.인산질 비료	(생략)	6
	3.칼리질 비료	(생략)	3
	4.복합 비료	(생략)	12
	5.석회질 비료	(생략)	10
	6.규산질 비료	(생략)	7
	7.고토 비료	(생략)	6
	8.미량요소 비료	(생략)	8
	9.삭제	(생략)	삭제
	10.그 밖의 비료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삭제,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삭제, 상토1호, 상토2호, <신설>	9
	11.<삭제>	(생략)	삭제
	소 계		78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생략)	9
	2.유기질비료	(생략)	18
	3.미생물비료	(생략)	1
	4.그 밖의비료	(생략)	3
	소계		31
합 계			109

구 분		비료의 종류	종류수
보통비료	1.질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7
	2.인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6
	3.칼리질 비료	(현행과 같음)	3
	4.복합 비료	(현행과 같음)	12
	5.석회질 비료	(현행과 같음)	10
	6.규산질 비료	(현행과 같음)	7
	7.고토 비료	(현행과 같음)	6
	8.미량요소 비료	(현행과 같음)	8
	9.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10.그 밖의 비료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삭제,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삭제, 상토1호, 상토2호, 숯	10
	11.<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소 계		79
부산물비료	1.부숙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9
	2.유기질비료	(현행과 같음)	18
	3.미생물비료	(현행과 같음)	1
	4.그 밖의비료	(현행과 같음)	3
	소계		31
합 계			110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 2】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10. 그 밖의 비료

10.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5. <신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5. 숯 <정의> 천연목재를 1,000℃ 이상의 온도에서 탄화하고 연소실 바닥(Bottom)에 남은 잔재물	유기물 60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10mg/kg 카드뮴 5mg/kg 수은 1mg/kg 납 5mg/kg 크롬 30mg/kg 구리 30mg/kg 니켈 20mg/kg 아연 100mg/kg	1.수분 20% 이하 2.염산불용해물 4% 이하

【별표 3】부산물비료의 지정

【별표 3】부산물비료의 지정

4. 그 밖의 비료

4.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3. 동애등에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6.(생략)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3. 동애등에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캡사이신: 0.7mg/kg이하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신설>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 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비료	숯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또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 펠릿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5(숯). 3(사용원료). 또는 부속서 11(목재펠릿). 4.1(목재펠릿 사용원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가축분퇴비 및 퇴비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생략)	1.～2.(생략) 3.가축분퇴비는 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를 5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유기질		어박,......(생략) (신설)	(생략)
유기복합		어박,......(생략) (신설)	(생략).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그 밖의 사항
	구분	종류
가축분퇴비 및 퇴비	3.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가축분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50 %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유기질		어박,...(현행과 같음),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톱을 건조·분쇄한 것)	(현행과 같음)
유기복합		골분,...(현행과 같음),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톱을 건조·분쇄한 것)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