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복합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질소질구아노 추가 (별표 5)

❍ 현행 구아노 중 인산질구아노만 사용가능한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질소질구아노에도 질소 등 다량의 비료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 질소질구아노 분석결과: 질소전량 12.85%, (수)인산 6.63%, (수)칼리 1.86%, 유기물 68.12%

※ 구아노란 열대지역의 해안이나 섬에 야생하는 바다새 등의 분뇨가 쌓여 퇴적된 것으로서 질소질구아노, 인산질구아노 등이 있음

나. 혼합유박, 유기복합의 염분기준을 0.5% 이하→1% 이하로 완화 (별표 3)

❍ 현행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기준은 2%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 동 기준을 1/2수준으로 완화하더라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혼합유박, 유기복합은 혼합유기질과 사용원료 및 제조방법 유사

-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 혼합유기질의 사용량(300kg/10a)은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사용량(1,000kg/10a)의 1/3 수준

다.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6조제1항)

❍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 토론회 개최(‘14.9.24.)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 마련토록 요구(’15.1.2.)

라. 폐수처리오니를 지렁이분, 상토,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추가 (별표 6)

❍ 현행 폐수처리오니는 퇴비에만 사용할 수 있음

마. 패화석의 수분기준을 15% 이하로 신설 (별표 2)

❍ 수분함량에 따른 살포시험 결과 15%이상일 경우 살포가 곤란

❍ 패화석의 수분 과다로 입상의 성형 붕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에 따른 민원발생

※ 패화석 공급업체(6개)의 평균 수분함량은 13.16%임

바. 신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표 2. 별표 3)

1) 수용성발포규산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 보통비료 중 규산질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규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구연산

2) 동애등에분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고
03. 동애등에분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 연 90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 수분(H2O): 35% 이하 3. 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 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 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 부산물비료 중 기타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3) 황산구리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황산구리 (염화구리,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CuSO4)로 제조한 것)	수용성 구리: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염화구리, 탄산나트륨, 황산, 물

4) 황산망간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산화망간, 황화철, 황산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황산망간 (산화망간,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망간(MnSO4)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 망간: 2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5) 몰리브덴산나트륨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수산화나트륨, 산화몰리브덴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7. 몰리브덴산나트륨 (산화몰리브덴,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Na2MoO4)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 몰리브덴: 3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6) 킬레이트철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염화철, 물, EDTA(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4Na tetrahydrate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킬레이트철 (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EDTA-Fe)로 제조한 것)	수용성 철: 1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수용성 철 10% 중 킬레이트율 100%	양액․관주용에 한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입안근거):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21호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제6조제1항제1호 “다만, 미생물농약은”을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농약 혼합제는 해당 농약성분, 미생물농약은” 으로 한다.

부  칙 <2015. 8. 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비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통비료의 6. 규산질비료에 “수용성발포규산”을 추가하고, 종류수에 “6”을 “7”로 하고, 8. 미량요소비료에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을 추가하고 종류수에 “4”를 “8”로 하고, 소계의 종류수에 “73”을 “78”로 한다.

부산물비료의 4. 그 밖의 비료에 “동애등에분”을 추가하고, 종류수에 “2”를 “3”으로 하고, 소계의 종류수에 “30”을 “31”로 하고, 합계 “103”을 “109”로 한다.

[별표 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석회질비료. 06. 패화석의 그 밖의 규격 “5. 수분(H2O): 15 % 이하”을 신설한다.

6. 규산질비료. 08. 수용성발포규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8. 미량요소비료. 05. 황산구리, 06. 황산망간, 07. 몰리브덴산나트륨, 08. 킬레이트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황산구리 (염화구리,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CuSO4)로 제조한 것)	수용성 구리: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6. 황산망간 (산화망간,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망간(MnSO4)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 망간: 2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7. 몰리브덴산나트륨 (산화몰리브덴,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Na2MoO4)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 몰리브덴: 3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08. 킬레이트철 (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EDTA-Fe)로 제조한 것)	수용성 철: 1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수용성 철 10% 중 킬레이트율 100%	양액․관주용에 한함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유기질비료. 12. 혼합유박의 그 밖의 규격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를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로 하고, 18. 유기복합의 그 밖의 규격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를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로 한다.

4. 그 밖의 비료. 03. 동애등에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3. 동애등에분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00 구리 360 니켈 45 아연 900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 수분(H2O): 35% 이하 3. 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 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 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의 규산질비료에 수용성발포규산, 미량요소비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고
규산질비료	수용성발포규산	규산나트륨(Na2O․SiO2), 중탄산나트륨(NaHCO3), 구연산(C6H8O7)
미량요소비료	황산구리	염화구리(CuCl2), 탄산나트륨(Na2CO3), 황산(H2SO4), 물(H2O)
	황산망간	산화망간(MnO2), 황화철(FeS2), 황산(H2SO4)
	몰리브덴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NaOH), 산화몰리브덴(MoO3)
	킬레이트철	염화철(FeCl3), 물(H2O), EDTA(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4Na tetrahydrate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유기복합에 “질소질구아노”를 추가하고, 동애등애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동애등에분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의 “구분, 비료의 종류, 부숙유기질비료, 퇴비”를 삭제하고, 비고의 “2. 퇴비원료”을 “별표 6에 따른 비료원료”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퇴비의 원료 중”을 삭제한다.

1. 지정신청. 가의 “부산물비료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비원료 지정신청서”를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로 하고, 4)의 나) “퇴비의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한다.

2. 지정기준 다. “퇴비의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한다.

4. 지정서교부 및 통지 가와 나의 “퇴비”를 삭제한다.

5. 사후관리 나. 4) “퇴비생산업”을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하고, “퇴비”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퇴비원료 지정 신청서”를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로 하고, “퇴비의 원료지정을”를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의 원료지정을”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퇴비원료 지정서”를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로 하고, “퇴비원료로 지정”을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로 지정”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농약"에 해당되는 물질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농약 혼합제는 해당 농약성분, 미생물농약은 토양미생물제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토1호 및 상토2호에서 원료로 정한 농약은 상토1호 및 상토2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5. 8. 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의 보증표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 고시 전에 비료생산(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비료 생산(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자의 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권으로 등록(신고)사항을 변경하여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종류수
보통비료	6.규산질비료	규산질,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 광재규산질, 경량콘크리트규산질, 규인, 규인칼륨	7
	8.미량요소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4
	소 계		73
부산물비료	4.그 밖의 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2
	소계		30
합 계			103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종류수
보통비료	6.규산질비료	규산질,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 광재규산질, 경량콘크리트규산질, 규인, 규인칼륨, 수용성발포규산	8
	8.미량요소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아연,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8
	소 계		78
부산물비료	4.그 밖의 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에분	3
	소계		31
합 계			109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패화석	알카리분: 40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신설>	삭제

5. 석회질비료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5. 석회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패화석	알카리분: 40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수분(H2O): 15 % 이하	삭제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규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8.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8. 미량요소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황산구리 (염화구리,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CuSO4)로 제조한 것)	수용성 구리: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황산망간 (산화망간,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망간(MnSO4)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 망간: 2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7.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7. 몰리브덴산나트륨 (산화몰리브덴,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Na2MoO4)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 몰리브덴: 3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킬레이트철 (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EDTA-Fe)로 제조한 것)	수용성 철: 1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수용성 철 10% 중 킬레이트율 100%	양액․관주용에 한함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2. 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2. 혼합유박 (생략)	(생략)	(생략)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생략)
18. 유기복합 (생략)	(생략)	(생략)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생략)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

2. 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12. 혼합유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현행과 같음)
18. 유기복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1.0 %이하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3.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그 밖의 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비 고
03. 동애등에분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비소 45 카드뮴 5 수은 2 납 130 크롬 200 구리 360 니켈 45 아연 900	1.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 수분(H2O): 35% 이하 3. 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 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 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규산질비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고
규산질비료	수용성발포규산	규산나트륨(Na2O․SiO2), 중탄산나트륨(NaHCO3), 구연산(C6H8O7)
미량요소비료	황산구리	염화구리(CuCl2), 탄산나트륨(Na2CO3), 황산(H2SO4), 물(H2O)
	황산망간	산화망간(MnO2), 황화철(FeS2), 황산(H2SO4)
	몰리브덴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NaOH), 산화몰리브덴(MoO3)
	킬레이트철	염화철(FeCl3), 물(H2O), EDTA(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4Na tetrahydrate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생략)
<신설>		<신설>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비료의 종류	원료		비 고
	구분	종류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현행과 같음)
동애등에분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비 고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	1.(생략)	1.(생략) 2.퇴비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음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
		6.(생략)
		7.(생략)
		8.(생략)
		9.(생략)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삭제	삭제	원료의 종류	비 고
삭제	삭제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별표 6에 따른 비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8.(현행과 같음)
		9.(현행과 같음)

【별표 6】퇴비의 원료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부산물비료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비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별표 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1. 지정신청

가. 별표 5의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이하 “상토”라 한다.),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나)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단,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2. 지정기준

다.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지정기준

다.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4. 지정서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퇴비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퇴비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나.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퇴비생산업의 등록취소․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비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서교부 및 통지

가.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나.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등록취소․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

퇴비원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⑤상호(명칭)
	⑥성명 (대표자)		⑦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⑨지정신청원료명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퇴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신청인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 하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 (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별지 제1호 서식 )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⑤상호(명칭)
	⑥성명 (대표자)			⑦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⑨지정신청원료명 :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 5. 제3호에 의하여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의 원료지정을 신청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신청인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 하
구비서류 1.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등 포함) 1부 2.신청원료인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 (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1부 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사본 1부 4.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별지 제2호 서식 )

퇴비원료 지정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원료명 :
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성적		분석성적
		분석기관명
		분석방법
지정원료의 조건		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
		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
		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
		기 타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퇴비원료로 지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

(별지 제2호 서식 )

[ ] 퇴비 [ ] 지렁이분 [ ] 석회처리 [ ] 상토 [ ]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배출업자	상호(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개정 ‘12.1.2..>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원료명 :
지정원료의 이화학적 성분 분석성적		분석성적
		분석기관명
		분석방법
지정원료의 조건		주생산물의 종류 및 제조원료
		주생산물 공정상의 첨가물
		폐기물 및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제의 종류 및 사용비율
		기 타
* 지정원료는 배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위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시는 재지정을 받아야 함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별표5. 제3호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로 지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개정 2013. 2. 14.> 20 . . . 국립농업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