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2019. 8. 27. ～ 9. 15., 20일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9. 08. 27.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260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사용에 따른 사용여부 및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사용량 확인을 위한 공정분석법 설정

나.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모집단수량별 추출대수 간소화 (제4조)

○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시 모집단수량별 추출대수를 1-15 대수로 정해져 있어 모집단수량 및 추출대수 파악이 어려워 혼선 발생

○ 모집단수량별 추출대수를 8 대수로 간소화

나. 품질검사 결과 판정기준 명확화 (제7조)

○ 품질검사 결과 1차 검사결과와 재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품질검사 결과의 최종 판정기준이 없음

○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

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여부 및 사용량 검사방법 설정 (별표1)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의 원료로 전체원료의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 30% 확인필요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분석 염분함량․전기전도도(EC)함량 대 이론 염분함량․전기전도도(EC)함량 비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3. 의견 제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 일부개정(안).  끝.

[붙임]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9-00호

「비료관리법」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아래 “표”를

포 장 물		산 물
모집단수량(대)	추출대수	모집단수량(톤)	채취부위개소수
5개이하	전부	1미만	4 ~ 6
6 ~ 50	4 ~ 6	1이상 ~ 2미만	5 ~ 8
51 ~ 100	5 ~ 8	2이상 ~ 5미만	6 ~ 10
101 ~ 500	6 ~ 10	5이상 ~ 10미만	8 ~ 15
501이상	8 ~ 15	10이상	8 ~ 20

다음 “표”로 개정한다.

포 장 물		산 물
모집단수량(대)	추출대수	채취부위개소수
8개 미만	전부	8
8개 이상	8

제7조제1항의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를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Ⅳ. 기타성분에 “ 21. 캡사이신 2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을 신설한다.

Ⅳ. 기타성분 19. 농약 가.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 별표 5에 따른다.”를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별표 5에 따른다.”로 한다.

Ⅳ. 기타성분에 “21. 캡사이신”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1. 캡사이신

가. 개요

1) 이 분석법은 음식물류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캡사이신 성분을 분석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나. 분석기구 및 시약

1) 분석기구

가) LC-MS/MS

2) 시약

가) 메탄올 : HPLC용

나) Ammonium formate : HPLC용

다) Formic acid : HPLC용

라) 내부표준물질 : Capsaicin-d3

다. 분석방법

1) 시료 5g을 칭량하여 50ml 볼륨 플라스크에 넣은 후 40ml 메탄올을 첨가하여 60℃에서 60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방냉 한다. 볼륨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메탄올을 채운다. 추출액을 0.22um syringe filter를 사용하여 vial에 옮겨 담는다.

2) 분석기기 조건 (예)

가) Column  :  C18 (100 × 2.0 mm × 3㎛)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Column Oven : 40℃

다) Mobile phase : (40:60, v/v)

(1) Mobile phase A : 5mM ammonium formate, 0.1% formic acid, DW

(2) Mobile phase B : 5mM ammonium formate, 0.1% formic acid, Methanol

라) Flow rate : 300 ul/min

마) 질량분석 조건 (예)

Analyte	Precursor ion(m/z)	Product ion (m/z)	Collision energy (eV)
Capsaicin	306	137	21
		122	42
		66	64
Dihydro capsaicin	308	137	21
		122	40
		94	53
Capsaicin-d3	309	140	26

라. 판정기준

1) 캡사이신 성분이 0.01mg/kg 미만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판정한다.”

Ⅳ. 기타성분에 “2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가. 적용범위

1) 이 분석법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분석 염분함량․전기전도도(EC)함량 대 이론 염분함량․전기전도도(EC)함량 비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사용량을 확인한다.

나.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1)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및 다른 원료의 염분함량을 구한 후 등록한 원료의 비율을 활용하여 이론염분함량을 구한다.

※ 이론염분함량 계산 예시

등록원료		염분함량	이론염분함량
원료명	비율
아주까리유박	70	0.1	(70/100×0.1)+(30/100×1.5) = 0.5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30	1.5

2) “1)”의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분석염분함량을 구한다.

다. 전기전도도(EC)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1) 시약 및 기구

가) 표준용액

- 0.01M KCl 표준용액(1413 μS/cm): Potassium chloride(KCl) 0.7455g을 증류수로 1ℓ만든다.

- 0.02M KCl 표준용액(2.828 mS/cm): Potassium chloride(KCl) 1.491g을 증류수로 1ℓ만든다.

나) 기구 및 침출액

- Electrical conductivity(EC) meter, 전기전도도(Cell), 진탕기, 250mL plastic bottle)

- 침출액: 증류수

2) 측정순서

가) 원료와 완제품의 시료를 현물상태에서 분쇄기 등으로 파쇄한다.

나) 원료와 제품 시료를 각각 5g을 250mL 플라스틱 bottle에 취하고 분주기로 침출액인 증류수 100 mL를 가한 후 마개를 닫는다.

다) 수평식 진탕기(180 rpm)에서 30분간 진탕한다.

라) EC 전극을 1413 μS/cm , 2.828 mS/cm 표준용액에 담아 EC meter를 보정한다.

* 측정 전에 매번 보정을 실시한다.

마) EC 전극을 원료와 제품을 침출한 혼합액에 넣고 측정한다.

* 원료와 제품의 시료가 가라앉을 경우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료와 제품 시료는 침출액과 잘 섞이도록 측정 전에 반드시 흔들어 EC를 측정한다.

* EC meter는 시료 10개마다 1회씩 표준용액에 담아 보정한다.

바) “나”의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준용하여 분석 전기전도도 함량과 이론 전기전도도 함량을 구한다.

라. 계산방법

분석함량 대 이론함량 비율(%) =	분석함량	× 100
	이론함량

마. 판정기준

1) 전기전도도 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에서 분석함량 대 이론함량 비율이 110%를 초과할 경우에만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분석함량 대 이론함량 비율이 120%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한다. 다만, 전기전도도 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에서 1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량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4조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 ① (생략)

1.〜2. (생략)

제4조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포 장 물		산 물
모집단수량(대)	추출대수	모집단수량(톤)	채취부위개소수
5개이하	전부	1미만	4 ~ 6
6 ~ 50	4 ~ 6	1이상 ~ 2미만	5 ~ 8
51 ~ 100	5 ~ 8	2이상 ~ 5미만	6 ~ 10
101 ~ 500	6 ~ 10	5이상 ~ 10미만	8 ~ 15
501이상	8 ~ 15	10이상	8 ~ 20

포 장 물		산 물
모집단수량(대)	추출대수	채취부위개소수
8개 미만	전부	8
8개 이상	8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제7조 (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 「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7조 (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 「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재검사한 경우에는 재검사 결과로 최종 판정한다.

부  칙 <2019. 0. 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Ⅰ.∼Ⅲ. (생략)

Ⅳ.기타성분

1.∼20. (현행과 같음)

21. (신설)

22. (신설)

<별표 1>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Ⅰ.∼Ⅲ. (생략)

Ⅳ.기타성분

1.∼20. (현행과 같음)

21. 캡사이신

2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Ⅳ.기타성분

1.〜18. (생략)

Ⅳ.기타성분

1.〜18. (현행과 같음)

19. 농약

가. 농약별 정량한계 및 분석방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 별표 5에 따른다.

19. 농약

가. 농약별 정량한계 및 분석방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별표 5에 따른다.

20. (생략)

20. (현행과 같음)

21. (신설)

21. 캡사이신

가. 개요

1) 이 분석법은 음식물류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캡사이신 성분을 분석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나. 분석기구 및 시약

1) 분석기구

가) LC-MS/MS

2) 시약

가) 메탄올 : HPLC용

나) Ammonium formate : HPLC용

다) Formic acid : HPLC용

라) 내부표준물질 : Capsaicin-d3

다. 분석방법

1) 시료 5g을 칭량하여 50ml 볼륨 플라스크에 넣은 후 40ml 메탄올을 첨가하여 60℃에서 60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방냉 한다. 볼륨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메탄올을 채운다. 추출액을 0.22um syringe filter를 사용하여 vial에 옮겨 담는다.

2) 분석기기 조건 (예)

가) Column  :  C18 (100 × 2.0 mm × 3㎛)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Column Oven : 40℃

다) Mobile phase : (40:60, v/v)

(1) Mobile phase A : 5mM ammonium formate, 0.1% formic acid, DW

(2) Mobile phase B : 5mM ammonium formate, 0.1% formic acid, Methanol

라) Flow rate : 300 ul/min

마) 질량분석 조건 (예)

Analyte	Precursor ion(m/z)	Product ion (m/z)	Collision energy (eV)
Capsaicin	306	137	21
		122	42
		66	64
Dihydro capsaicin	308	137	21
		122	40
		94	53
Capsaicin-d3	309	140	26

라. 판정기준

1) 캡사이신 성분이 0.01mg/kg 미만일 경우에는 불검출로 판정한다.

22. (신설)

2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 확인

가. 적용범위

1) 이 분석법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분석 염분함량․전기전도도(EC)함량 대 이론 염분함량․전기전도도(EC)함량 비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사용량을 확인한다.

나.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1)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및 다른 원료의 염분함량을 구한 후 등록한 원료의 비율을 활용하여 이론염분함량을 구한다.

※ 이론염분함량 계산 예시

등록원료		염분함량	이론염분함량
원료명	비율
아주까리유박	70	0.1	(70/100×0.1)+(30/100×1.5) = 0.5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30	1.5

2) “1)”의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분석염분함량을 구한다.

다. 전기전도도(EC)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

1) 시약 및 기구

가) 표준용액

- 0.01M KCl 표준용액(1413 μS/cm): Potassium chloride(KCl) 0.7455g을 증류수로 1ℓ만든다.

- 0.02M KCl 표준용액(2.828 mS/cm): Potassium chloride(KCl) 1.491g을 증류수로 1ℓ만든다.

나) 기구 및 침출액

- Electrical conductivity(EC) meter, 전기전도도(Cell), 진탕기, 250mL plastic bottle)

- 침출액: 증류수

2) 측정순서

가) 원료와 완제품의 시료를 현물상태에서 분쇄기 등으로 파쇄한다.

나) 원료와 제품 시료를 각각 5g을 250mL 플라스틱 bottle에 취하고 분주기로 침출액인 증류수 100 mL를 가한 후 마개를 닫는다.

다) 수평식 진탕기(180 rpm)에서 30분간 진탕한다.

라) EC 전극을 1413 μS/cm , 2.828 mS/cm 표준용액에 담아 EC meter를 보정한다.

* 측정 전에 매번 보정을 실시한다.

마) EC 전극을 원료와 제품을 침출한 혼합액에 넣고 측정한다.

* 원료와 제품의 시료가 가라앉을 경우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료와 제품 시료는 침출액과 잘 섞이도록 측정 전에 반드시 흔들어 EC를 측정한다.

* EC meter는 시료 10개마다 1회씩 표준용액에 담아 보정한다.

바) “나”의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준용하여 분석 전기전도도 함량과 이론 전기전도도 함량을 구한다.

라. 계산방법

분석함량 대 이론함량 비율(%) =	분석함량	× 100
	이론함량

마. 판정기준

1) 전기전도도 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에서 분석함량 대 이론함량 비율이 110%를 초과할 경우에만 염분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분석함량 대 이론함량 비율이 120%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한다. 다만, 전기전도도 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에서 1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량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다.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중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