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비료 맞춤형 비료지원 전환 ‘논란’= 
농가 인식부족·예산줄어 ‘불안’ …비료값 부담증가 걱정도

1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먼저 이낙연 위원장은 “농업인들은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끊기는 것으로 알고 불안해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화학비료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불안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정부는 질소·인산·가리 성분 함량이 21-17-17인 화학비료 대신 13-9-9인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토양조사를 해서 언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료 성분 함량이 화학비료의 절반 수준인 맞춤형 비료를 쓰면 화학비료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농가의 비료값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도 의견을 같이했다.

여당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농정담당 관계자들도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바꾸면 농가 불만이 클 것이라고 하더라”며 대책마련을 요망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농업인들은 기존의 화학비료를 맞춤형 비료로 바꿀 경우 농사를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며 “화학비료 대신 맞춤형 비료를 사용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한꺼번에 바꾸기보다는 3~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진 의원은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환경단체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내년도 비료 지원예산을 올해 3,495억원(관행 화학비료 1,508억원, 친환경비료 1,987억원)보다 416억원 줄인 3,079억원(맞춤형 비료 631억원, 친환경비료 2,448억원)만 예산당국에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맞춤형 비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지원예산도 줄게 돼 농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내년도 비료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고 화학비료 가격보조 제도도 농업인들의 인식이 바뀐 이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토양환경 개선과 비료 사용량 및 가격 절감을 위해 화학비료 가격보조 대신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화학비료 가격보조 정책을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농가의 비료값 부담액은 20㎏들이 한포대당 1만2,120원으로 화학비료 가격보조 때의 부담액 1만2,150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최준호 기자 

< 농민신문 2009/09/21 기사내용 인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