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진단/'맞춤형 비료' 정책 추진 어디까지 =
31개 비종 압축 …내년예산 631억 책정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의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내년부터는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키로 하고, 맞춤형 비료 지원의 전국 확대를 추진중이다. 맞춤형 비료와 관련된 정부 정책 등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비종수는=농식품부에 따르면 9월28일 현재 비종수는 밑거름용 25종과 웃거름용 6종 등 모두 31종으로 압축된 상태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일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밑거름 372종, 웃거름 164종 등 맞춤형 비료 536종을 신청 받아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성분 함량이 비슷한 비종의 통합작업을 실시했다. 장병춘 농진청 토양비료관리과장은 “비료 사용량을 10a당 밑거름은 30㎏, 웃거름은 15㎏으로 해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량 등을 적용, 전국 단위 맞춤형 비료 비종을 선정했다”면서 “일선 시·군의 요청 비종과 압축된 맞춤형 비종간의 성분 차이는 2％ 범위 이내”라고 밝혔다.

◆예산 확보는=내년 맞춤형 비료 보조예산으로 농식품부는 645억원을 요구해 631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화학비료 인상차액 보조예산인 1,508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대신 유기질과 녹비작물 등 친환경비료 예산을 2,448억원으로 올해 1,987억원보다 461억원 늘렸고, 줄어든 예산도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료 예산의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농가 비료 구입가격=맞춤형 비료 예산이 줄면 농가들의 화학비료 구입 부담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화학비료 구입비용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현관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맞춤형 비료는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20㎏ 한포대당 원가가 기존 화학비료보다 2,300원이 감소해 실제 농가 부담은 올해 1만2,150원에서 내년에 공급되는 맞춤형 비료는 1만2,120원으로 3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료비용 절감 효과=농식품부는 2008년 맞춤형 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전국 36개 시·군에 대한 분석 결과, 관행적인 화학비료 시비에 비해 비료의 사용량과 대금이 15~20％ 절감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맞춤형 비료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가들의 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1㏊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311㎏에서 2012년은 218㎏으로 30％ 감축해 비료비용을 36만원에서 26만3,000~27만원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제는=현해남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은 “비료는 단비(단일성분)→복비(복합성분)→품목별 전용복비→맞춤형 비료·완효성 비료 등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추세”라며 “따라서 맞춤형 비료는 알갱이마다 질소·인산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균질성을 확보하고, 설계의 기본이 되는 시비처방식을 현재의 토양에 맞춰 개선해 나가는 등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비료의 취지에 걸맞게 비종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농민신문 2009/09/30일자 기사내용 인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