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실 반영해 화학비료 정책변화 필요"  

 
  
  - 현해남 제주대 교수, 곡물자급률 상향조정 맞춰 정책 제고 '목소리'
    농촌경제연구원, 'KREI 2011 화학비료 워크숍'

  정부에서 곡물자급률을 재설정,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식량증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비료에 대한 정책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KREI 2011 화학비료 워크숍’에서 현해남 제주대 식물자원환경과 교수는 ‘화학비료 정책, 유통, 산업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7월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해 곡물자급률을 기존 2015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2020년 목표 역시 23%에서 32%로 변경한 상황에서 기존 곡물자급률 하향설정 당시의 화학비료 정책을 그대로 운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도 대비 2009년 농경지 면적 8.1%, 농가인구는 22.8% 감소했으며 정부의 절감정책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은 39%나 감소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곡물자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제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OECD국가 중 5위로 되어 있는 화학비료 사용량통계 역시 단순히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1인당 경지면적 등 세부적인 요소를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미국의 6%, 프랑스의 11%, 독일의 24%에 불과할 정도로 작고 전체 인구당 비료소비량을 살펴봐도 1인당 15kg으로 네덜란드 35kg, 뉴질랜드 255kg, 영국 27kg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교수는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이 OECD국가 중 5위라는 통계는 결국 단순하게 전체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추정해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 다른 나라와 달리 2~3기작 농업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화학비료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맞춤형비료 뿐 아니라 브랜드비료에 대한 자율경쟁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신영호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장은 “농협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한다면 영업에 대한 코스트는 분명히 발생될 것이고 리베이트 등 특정수혜자가 생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가입찰에 대한 지적도 많지만 업계가 부르는 데로 가격을 준다면 그 부담은 결국 농민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입찰을 통한 약속을 했으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농가의 적기공급을 위해 반드시 업계가 이를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명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비료분석팀장은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의 변화 수치를 파악하면 변동폭이 확인될 것”이라며 “이 같은 가격 변동 추이는 어느 정도 감안해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원자재 가격에 의한 원가는 기본적으로 반영한 후 입찰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윤희 기자(yoon@aflnews.co.kr)
   
< 2011년 11월 28일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