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지킬 수 없는 법' 3년 추가유예 촉구 20일 집회

환경부 '시간 충분히 줬다' 

 

■ 분뇨 처리시설 현대화 갈등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때문에 전국 수만 개 축산농가와 환경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대부분 한우를 기르는 이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수만 개 농가가 '무허가' 신세로 전락하면서 생업을 잃게 된다며 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더는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국내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축협운영협의회의 정문영 회장은 '가축분뇨법 시행 3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축산 관계자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탁상공론이 만들어 낸 규제라고 주장한다.



이 법은 2015년 가축 분뇨를 깨끗이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현대화한 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한다. 가축분뇨법 안에 수도, 폐기물 관리, 산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환경정책 등 관련 법만 26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게 이유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축산농가 주인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인데, 법이 복잡하다 보니 '나도 모르겠다'며 손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4만5570개 무허가 축사 중 법에 맞게 적법화를 마친 곳은 7278개(16%)였다. 적법화를 진행 중인 축사 1만9162개 모두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마친다 해도 전체의 42%에 그친다.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중간에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살충제계란 파동으로 축가 접근이 제한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환경부는 더 기다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 분뇨와 악취 문제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전체 축사의 40% 정도 되는 무허가 축사를 계속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산업계 주장처럼 모든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끝내야 하는 곳은 대형 축산농가 1만8000개일 뿐이고, 나머지 중·소 규모 축사는 각각 2019년,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을 들여 적법화를 마친 농가도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은 내년 3월 시행돼야 한다'며 '2~3년 추가 유예는 답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농협경제지주와 축산업계 등은 2~3년 추가 유예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큼,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섭 기자

 

<2017년 12월 18일자 매일경제 기사내용 인용보도>